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5.(금)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미성년자·20대 마약사범 ‘급증’, 6년간 3배 ↑

- 작년 마약사범 14,123명, 6년간 54% 증가

- 마약사범 기승부리지만 정작 기소율은 하락세, 6년간 5.6%p ↓

- 마약사범 부산, 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 강원 순으로 많아

젊은 층과 노인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7년 14,123명으로 7년간 54% 증가했다[표2].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41%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소율은 36%로 더욱 낮아졌다[표1].

연령별 마약사범은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많으나 미성년자와 20대, 6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컸다.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20대도 750명에서 2,112명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693명에서 1,491명으로 늘어났다[표2]

한편 지역별 마약사범은 부산이 인구 10만 명당 3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 강원 순이었다[표3].

금태섭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루트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마약류범죄 처리인원 및 처리 내용별 추이

(단위 : 명, %)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기소율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11	9,595	4,071	403	1,233	870	868	0	1,228	297	625	(46.6)
	(100)	(42.4)	(4.2)	(12.9)	(9.1)	(9.0)	(0.0)	(12.8)	(3.1)	(6.5)
2012	9,908	4,312	260	1,230	1,022	938	0	1,334	238	574	(46.1)
	(100)	(43.5)	(2.6)	(12.4)	(10.3)	(9.5)	(0.0)	(13.5)	(2.4)	(5.8)
2013	10,371	4,286	335	1,495	914	945	3	1,723	224	446	(44.6)
	(100)	(41.3)	(3.2)	(14.4)	(8.8)	(9.1)	(0.0)	(16.6)	(2.2)	(4.3)
2014	10,222	3,949	266	1,538	919	973	13	1,808	238	518	(41.2)
	(100)	(38.6)	(2.6)	(15.0)	(9.0)	(9.5)	(0.1)	(17.7)	(2.3)	(5.1)
2015	12,534	5,024	404	2,240	821	1,181	2	2,033	217	612	(43.3)
	(100)	(40.1)	(3.2)	(17.9)	(6.6)	(9.4)	(0.0)	(16.2)	(1.7)	(4.9)
2016	14,897	5,720	418	2,327	913	1,534	1	2,799	208	977	(41.2)
	(100)	(38.4)	(2.8)	(15.6)	(6.1)	(10.3)	(0.0)	(18.8)	(1.4)	(6.6)
2017	15,219	5,883	354	2,603	841	1,607	6	2,909	208	808	(41.0)
	(100)	(38.7)	(2.3)	(17.1)	(5.5)	(10.6)	(0.0)	(19.1)	(1.4)	(5.3)
2018. 6.	6,786	2,331	101	838	345	633	2	1,307	90	1,139	(35.8)
	(100)	(34.4)	(1.5)	(12.3)	(5.1)	(9.3)	(0.0)	(19.3)	(1.3)	(16.8)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별 연도별	미성년자	성인					연령 미상	합계
	10~19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1	41	750	2,552	3,392	1,523	693	223	9,174
	(0.4)	(8.2)	(27.8)	(37.0)	(16.6)	(7.6)	(2.4)	(100)
2012	38	758	2,493	3,516	1,717	566	167	9,255
	(0.4)	(8.2)	(26.9)	(38.0)	(18.6)	(6.1)	(1.8)	(100)
2013	58	1,010	2,500	3,539	1,833	642	182	9,764
	(0.6)	(10.3)	(25.6)	(36.2)	(18.8)	(6.6)	(1.9)	(100)
2014	102	1,174	2,640	3,542	1,768	603	155	9,984
	(1.0)	(11.7)	(26.4)	(35.5)	(17.7)	(6.0)	(1.6)	(100)
2015	128	1,305	2,878	4,099	2,190	1,124	192	11,916
	(1.0)	(10.9)	(24.1)	(34.3)	(18.3)	(9.4)	(1.6)	(100)
2016	121	1,842	3,526	4,496	2,659	1,378	192	14,214
	(0.8)	(13.0)	(24.8)	(31.6)	(18.7)	(9.7)	(1.4)	(100)
2017	119	2,112	3,676	3,919	2,589	1,491	217	14,123
	(0.9)	(15.0)	(26.0)	(27.7)	(18.3)	(10.6)	(1.5)	(100)
2018. 6.	65	1,021	1,398	1,666	1,162	511	118	5,941
	(1.1)	(17.2)	(23.5)	(28.0)	(19.6)	(8.6)	(2.0)	(10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마약류사범 시도별 현황

(단위 : 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인구수*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18.6.
합계 (비율)		9,174 (100)	9,255 (100)	9,764 (100)	9,984 (100)	11,916 (100)	14,214 (100)	14,123 (100)	51,778,544	27.3	5,941 (100)
지역별	서 울	1,879 (20.5)	1,777 (19.2)	1,837 (18.8)	2,123 (21.3)	2,319 (19.5)	2,792 (19.6)	2,789 (19.7)	9,857,426	28.3	1,312 (22.1)
	인천·경기	2,478 (27.0)	2,684 (29.0)	2,731 (28.0)	2,683 (26.9)	3,584 (30.1)	4,010 (28.2)	4,045 (28.6)	15,822,473	25.6	1,631 (27.5)
	부 산	1,176 (12.8)	1,254 (13.5)	1,159 (11.9)	1,099 (11.0)	1,127 (9.5)	1,308 (9.2)	1,380 (9.8)	3,470,653	39.8	583 (9.8)
	울산·경남	963 (10.5)	1,001 (10.8)	1,098 (11.2)	937 (9.4)	937 (7.9)	1,171 (8.2)	1,308 (9.3)	4,545,536	28.8	533 (9.0)
	대구·경북	784 (8.5	803 (8.7)	909 (9.3)	873 (8.7)	967 (8.1)	1,102 (7.8)	1,133 (8.0)	5,166,937	21.9	421 (7.1)
	대전·충남	452 (4.9)	386 (4.2)	373 (3.8)	501 (5.0)	584 (4.9)	843 (5.9)	792 (5.6)	3,899,097	20.3	297 (5.0)
	강 원	324 (3.5)	197 (2.1)	243 (2.5)	345 (3.5)	464 (3.9)	468 (3.3)	384 (2.7)	1,550,142	24.8	90 (1.5)
	전 북	97 (1.1)	105 (1.1)	167 (1.7)	115 (1.2)	105 (0.9)	167 (1.2)	150 (1.1)	1,854,607	8.1	63 (1.1)
	광주·전남	226 (2.5)	202 (2.2)	270 (2.8)	242 (2.4)	365 (3.1)	460 (3.2)	381 (2.7)	3,360,194	11.3	174 (2.9)
	충 북	200 (2.2)	187 (2.0)	140 (1.4)	169 (1.7)	236 (2.0)	390 (2.7)	371 (2.6)	1,594,432	23.3	159 (2.7)
	제 주	46 (0.5)	45 (0.5)	40 (0.4)	37 (0.4)	72 (0.6)	66 (0.5)	81 (0.6)	657,083	12.3	31 (0.5)
	외 국	33 (0.4)	23 (0.2)	45 (0.5)	18 (0.2)	31 (0.3)	31 (0.2)	20 (0.1)	-	-	36 (0.6)
	불 상	516 (5.6)	591 (6.4)	752 (7.7)	842 (8.4)	1,125 (9.4)	1,406 (9.9)	1,289 (9.1)	-	-	611 (10.3)

* 2017.12.31. 기준 인구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