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18.10.15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1,386억5,200만원

상습체납 7만1,519대, 미납금액 1위는 2392만1천원

원톨링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추가징수와 미납처리 급증

미납발생 ´13년 164억→´17년 41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하는 등 특단 대책 마련해야

2020년 원톨링시스템 상용화 전 예방책 및 해결책 강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1] 해마다 증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ㅇ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폭증해

최근 5년간 미납 발생액은 1,386억 5천 2백만원으로 집계되었고,

- 미납 발생건수는 ´13년 786만2천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년에는 1,617만6천건(2배)에 달함.
미납액 또한 ´13년 164억 4백만원에서 ´17년 412억 4천2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13년 대비 ´17년 미납액, 2.5배 증가)

2013~2017년 통행료 미납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출처: 한국도로공사)
년 도	미납발생		미납수납		미수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7,862	16,404	7,510	15,526	352	878
2014	8,878	20,011	8,453	18,969	425	1,042
2015	11,144	26,179	10,573	24,739	571	1,440
2016	14,294	34,816	13,526	32,955	768	1,861
2017	16,176	41,242	15,025	38,366	1,151	2,876
(2013~2017) 합계	58,354	138,652	55,087	130,555	3,267	8,097

ㅇ 최근 5년간(´13년~´17년) 전체 미납액 1,386억 5천 2백만원 중 사후 수납액은 1,305억 5천5백만원으로, 현재까지 미수납 금액이 80억 9천7백만원에 달함.

<참고> 경부선이 49만 4천건, 19억 6천만원으로 미수납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외곽순환선 10억 1천8백만원, 영동선 9억 7천1백만원, 서해안선 8억 6천2백만원, 중부선 6억 7천8백만원 순.

노선별 미수납 상위 5개 현황 (2013~2017년 미수납금액 합산 기준)

(단위 : 천건, 백만원)(출처: 한국도로공사)
순번	노선명	미수납건수	미수납금액
1	경부선	494	1960
2	서울외곽순환선	1273	1018
3	영동선	253	971
4	서해안선	174	862
5	중부선	175	678

ㅇ ´18년 8월 기준, 미납건수 10건 이상의 미납차량은 7만 1,519대로 나타남.
그 중 10~49건 미납한 차량은 무려 69,597대나 되며, 250건이 넘는 차량도 162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됨.

※ 통행료 미납 상위목록을 받아본 결과, ‘(주)도호**웍스’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90바12**’ 차량이 176건 미납, 미납금액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모두 포함하여 2,392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음.

- 홍모씨의 차량 ‘56머98**’은 총 214번의 통행료 미납으로 2,020만 4천원의 미납금이 발생해 2위를 차지함.

- 미납 상위 10대 차량의 미납건수는 모두 100건이 넘으며, 미납금액은 부가통행료를 포함하여 모두 1000만원이 넘음.

2018년 8월 기준, 통행료 상습 미납자 현황 (건수 기준, 누적, 수납건 제외)

(단위 : 대)(출처: 한국도로공사)

미납건수	대수
10~49건	69,597
50~99건	5,454
100~149건	1,478
150~199건	474
200~249건	354
250~300건	162

통행료 미납 상위 10개 현황 리스트

(단위 : 건, 천원)(출처: 한국도로공사)
순위	차량번호	미 납 발 생				소유자
		건수	통행료	부가통행료	합계
1	경남90바12**	176	2,334	21,587	23,921	㈜도호**웍스
2	56머98**	214	1,837	18,367	20,204	홍*우
3	81거29**	208	1,882	16,248	18,130	(유)광**운
4	부산30고71**	124	1,595	15,944	17,539	이*미
5	56어56**	214	1,471	14,277	15,748	㈜거***어
6	62너39**	106	1,439	12,897	14,336	이*희
7	01오96**	276	1,280	12,795	14,075	㈜제일**피피
8	61누68**	191	1,217	12,166	13,383	김*현
9	울산80아51**	133	1,520	11,688	13,208	동**수(주)
10	전북80아17**	126	1,313	11,839	13,152	㈜대**수

ㅇ 사장! ´07년 12월 말, 전국 하이패스 개통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와 미납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7년 통행료 미납건수와 금액은 모두 사상 최대 규모임.

* 통행료 미납건수: ´08년 179만 2천건 □ ´17년 1,617만 6천건

* 통행료 미납금액: ´08년 27억 1백만원 □ ´17년 412억 4천2백만원

ㅇ 하이패스 도입 이후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 미납한 차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17년 기준, 446만9천 건으로 ‘16년(346만7천건)대비 무려 29%정도가 증가하였음.

ㅇ 사장! 도로공사는 미납발생 예방활동, 단속 전담 체납 징수팀 운영(8개 지역본부, 45명) 등 통행료 미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통행료 미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ㅇ 또한, 미납에 대한 대국민 의식을 제고하는 예방적 차원의 노력은 물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람.

[2] 원톨링시스템으로 인해 추가징수, 미납통행료 발생

ㅇ 원톨링시스템이란,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에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 도공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한 번에 지불하는 시스템임.

-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중간 정차 없이 한번만 통행료를 납부하게 되고, 2020년까지 모든 요금소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 ´16년 11월부터 일부구간을 운영하여 ´18년 10월 현재 11개 구간에서 운영 중.

* 현재 운영구간(11개):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제이배후도로, 상주영천, 옥산오창

□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원톨링 시스템, One Tolling System)

하이패스와 같은 무선 통신을 이용한 자동 지불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이 요금소에 중간 정차하여 통행료를 뽑거나 요금을 정산할 필요 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번만 통행료를 정산하는 방식

2016년 11월 11일부터 일부 구간 적용시작

원톨링 시스템이 적용되는 요금소 자리에 설치된 자동영상촬영 장비로 차량번호를 확인하며, 기존 요금소 건물이 설치된 곳은 더 이상 통행권 발행 및 요금 정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철거됨. 이 시스템을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중간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며, 통행 시간 감소 및 요금소 건설의 위한 부지 확보 문제 해소, 교통 정체 해소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발생.

ㅇ 그러나, 원톨링시스템 도입 후 통행료 징수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18년 7월까지 원톨링시스템 도입 후 작동오류로 실제 통행료보다 6,249만원(41,101건) 추가 징수되었으며,

- 미납된 통행료 역시 9억 5,047만원(24만8,407건)이 발생하였음.

* 추가징수: 건수 기준, 추가 징수된 41,101건 중 17,996건(43.8%)만 환불,
금액 기준, 추가 징수된 통행료 6,249만원 중 3,448만원(55.2%) 환불

* 미납: 건수 기준, 전체 24만8,407건 중 21만3,240건이 수납되어 85.8% 수납됨.
금액 기준, 전체 9억5,047만원 중 8억3,133만원이 수납되어 87.5% 수납됨.

원톨링 시스템 도입 후 추가징수 및 미납처리 발생한 통행료

(기간 : 2017.1 ~ 2018.7, 단위: 건, 만원)(출처: 한국도로공사)

구 분		건 수	금 액
원톨링 시스템 도입 후 추가징수 된 통행료 및 환불된 통행료	추가징수	41,101	6,249
	환 불	17,996	3,448
	조치비율	43.8%	55.2%
원톨링시스템 도입 후 작동 오류로 받지 못한 통행료	미납처리	248,407	95,047
	미납처리 수납	213,240	83,133
	수납율	85.8%	87.5%

원톨링 시스템 작동오류 이유                                    (출처: 한국도로공사)

o 민자 본선(경유지) 통과 시 촬영된 차량영상 정보가 최종출구에서 매칭되지 않는 경우

* 민자노선 경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통행료는 불가피하게 재정 우회요금으로 우선 수납하게 됨

* 미매칭 사유 : 시스템오류(하이패스 통신오류 등), 번호판 훼손 등

o 사후 운행경로 심사를 통해 민자노선을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민자요금 적용결과 추가적으로 수납해야 할 미납금액이 발생함

* 재정구간에 비해 민자구간 통행료 단가가 높기 때문에 발생

ㅇ 사장! 2020년엔 모든 톨게이트가 무인 징수방식인 ‘원톨링 시스템’ 방식으로 전면 바뀌게 되는데,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와 금액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ㅇ 그리고 원톨링 시스템에서 ´18년 7월까지 작동 오류로 통행료가 추가 징수 되었거나, 받지 못한 통행료가 발생하였음. 작동오류로 총 41,101건이 추가 징수 되었는데, 그 중 17,996건만 환불조치 되었음. 환불금액으로 보면 약 43.8%정도만 환급되었는데, 환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ㅇ 추가 징수된 통행료에 대해 고객 환불 제고를 위해 ´17년 7월부터 선불카드 충전 시 환불액 자동충전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추가로 지불한 통행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영업소 및 휴게소를 방문하여 자동충전시스템을 통해 환불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아야 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도로공사에 확인하여 계좌이체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 자동환불 대상이 적고, 상당히 불편한 시스템임!

통행료 과수납분 환불대책

- 카드잔액 충전시 자동 환불 ⇒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및 휴게소 환불

- 안내문 발송 : 미 환불대상 차적조회 후 환불안내문 발송

- 환불조회 기능 구현

‣ 도공 홈페이지 환불통행료 조회 ⇒ 영업소 환불 또는 도로공사에 확인 후 계좌이체

‣ 스마트폰 앱(통행료 서비스) 환불통행료 조회 ⇒ 영업소 환불 또는 도로공사에 확인                                                   후 계좌이체

ㅇ 사장! 한마디로 이는 고객이 환불을 받기 위해서 톨게이트로 직접 찾아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는지? 실수는 도로공사에서 했으면서, 왜 불편함은 국민 몫인지?

<첨부 참고자료>

통행료 미납 및 체납 징수 관련 도로공사 내부 규정 및 인력 현황

□ 통행료 미납 및 체납 징수 관련 도로공사 내부 규정 및 인력 현황

o 미납통행료 징수 절차

일반우편			일반우편			등기우편			국토부 승인			통신이상, 기타
1차 미납 안내문			2차 미납 고지서			3차 미납 독촉장			강제징수 요청			원통행료
원통행료			원통행료			원통행료						고객 과실
납부기한 15일			납부기한 15일			납부기한 15일						부가통행료 부과

o 미납 및 체납징수관련 도로공사 내부규정

<영업규정>

제22조 (미납통행료의 수납)

④ 미납차량에 대한 안내문,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 (미납통행료의 강제징수) ① 미납통행료에 대한 납부독촉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당해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미납통행료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으로부터 강제징수를 위한 승인을 받아 운영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 (체납징수팀 등의 운영) ① 고의적인 체납차량 등 미납통행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팀 등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업운영 업무기준>

제 23 조 (통행료 미납차량의 고지 절차)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차적조회가 완료된 미납․면탈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고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각각의 발송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안내문 발송

2. 제1호의 납부기한 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고지서 발송

3. 제2호의 납부기한 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 압류 예정사실을 포함한 유료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독촉장(압류예고)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4. 전자적인 수단을 활용한 미납고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제1호, 제2호의 안내를 전자적 고지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6 조 (미납 통행료의 강제징수)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23조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승인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차량압류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압류된 차량만으로 미납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수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체납자의 대체재산(채권, 예금 등)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7 조 (체납징수팀의 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납징수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거나 관련부서에 편입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② 체납징수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상습체납차량의 단속 및 면탈대상 차량의 단속

2. 강제징수 대상 차량의 압류(자동차 압류, 예금채권 압류 등), 공매, 추심, 압류해제

3. 기타 미납 통행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업무 등

□ 체납징수팀 인력현황 : 8개 지역본부 45명

상습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조치 현황 및 대책

□ 상습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조치 현황

o  상습 미납 차량 관리

미납 B/L 대상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시 일반차로는 요금 징수 시스템에 표출되어 근무자가 단속하며, 하이패스로 진입한 차량은 부정차량 알림 시스템을 통하여 체납 징수반에 통보, 경로를 추적하여 단속함

o 또한 상습미납 차량에 대하여는 예금압류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상습미납차량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참고자료

□ 부정차량 진입 시스템

B/L 등록 차량이 진입 영업소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해당 영업소, 일시, 미납건수, 금액 및 진출이 예상되는 영업소를 체납 징수반이 보유한 휴대폰에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

□ 상습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부문별 조치 사항

o 고객상습체납차량 형사고소 실시(편의시설 이용부정죄)

(단 위 : 건)

연도	벌금형
‘16~‘18.8	76

o 유관기관(경찰청, 지자체 등) 상습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연도	도공		지자체		경찰
	건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14~‘18	88,386	546,386	-	-	-	-

(단위 : 건, 천원)

※ 지자체 및 경찰 기관 단속 실적은 관리 하지 않음

o 상습체납차량  강제인도(공매처리)

(단 위 : 대)

연도	대수
‘14~‘18.8	610

* 차량 공매 실시로 미납 발생 예방 효과 발생

o 상습체납차량 예금압류 실시

(단 위 : 대, 백만원)

연도	예금 압류 현황
	대 수	금 액
‘17~‘18.8	3,550	5,609

* ‘17년 하반기부터 예금압류 실시

□ 상습 통행료 미납 방지 대책

o 체납차량 단속 언론홍보 등을 통한 미납에 대한 대국민 제고

o 주요영업소 현수막 게시 등 미납발생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o 휴게소, 영업소 미납통행료 무인수납기 확대 설치

o 모바일 앱(App), 휴게소 무인수납기, 콜센터 ARS 등 다양한 수납채널을 통한 고객 자진납부 유도

o 상습체납차량 형사고소 및 예금압류 강화로 상습 미납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