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9(목)

김광수 의원, 외국인 국민보다 2배 많은 건강보험 혜택봤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5년간 137만원 내고 472만원 혜택 3.4배

국민은 1.8배 혜택 받아, 261만원 내고 480만원 건강보험 혜택

외국인 직장가입자 537만원 납부, 납부액 40% 수준 220만원 혜택

외국인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보다 8배 혜택, 의료쇼핑 방지 필요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혜택받은 금액이 우리 국민의 2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받은 혜택은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배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 넘는 혜택을 보았다. 일부 얌체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의료 쇼핑’을 방지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비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13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72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납부보험료 대비 3.4배가 넘는 혜택을 받았다.

이에 비해 우리 국민들은 5년간 26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480만원의 혜택을 받아 1.8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또한 344만원을 납부하고 806만원의 혜택을 받아 국민 1.8배보다 많은 2.3배가 넘는 혜택을 받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5년간 537만원을 납부하고 220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가 넘는 금액의 혜택을 보았다.

우리 국민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0.8배의 혜택을 받고 지역가입자는 1.8배의 혜택으로 차이가 2배를 조금 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가 넘는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인들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1인당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대비 공단부담금을 확인해 보니, 외국인이 우리 국민보다 2배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가 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얌체 외국인들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악용해 ‘의료 쇼핑’에 나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 2013~2018년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현황

- 가입자 수, 부과보험료 총액, 1인 부과보험료 평균, 1인 평균 공단부담금

1. 2013~2018년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현황
연도	구분	건강보험가입자수 (명)		부과보험료총액 (억원)		1인부과보험료 (원) (A)		1인평균공단 부담금(원) (B)		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 (B/A)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2013	국민	34,526,753	14,821,660	313,919	71,220	909,205	480,514	747,320	812,066	82.2%	169.0%
	외국인	460,700	156,046	4,546	311	986,675	198,999	359,792	802,432	36.5%	403.2%
	재외국민	18,242	6,219	286	37	1,569,839	601,544	590,581	1,339,169	37.6%	222.6%
2014	국민	35,050,515	14,529,777	338,275	71,617	965,107	492,898	801,890	873,078	83.1%	177.1%
	외국인	534,192	179,240	5,312	418	994,377	233,279	386,309	868,015	38.8%	372.1%
	재외국민	17,095	5,565	278	38	1,626,206	686,074	609,686	1,520,249	37.5%	221.6%
2015	국민	35,630,450	14,057,207	363,177	73,149	1,019,289	520,367	850,881	945,498	83.5%	181.7%
	외국인	580,359	204,010	6,129	568	1,056,014	278,570	418,653	920,700	39.6%	330.5%
	재외국민	13,957	4,174	242	33	1,732,966	789,411	722,577	1,828,148	41.7%	231.6%
2016	국민	36,039,444	13,840,065	392,462	75,713	1,088,980	547,060	937,685	1,043,755	86.1%	190.8%
	외국인	620,322	242,772	6,723	736	1,083,773	302,951	482,537	1,010,338	44.5%	333.5%
	재외국민	14,973	5,707	261	36	1,742,804	636,937	836,144	1,631,285	48.0%	256.1%
2017	국민	36,256,178	13,771,557	416,321	78,680	1,148,276	571,325	1,013,312	1,134,039	88.2%	198.5%
	외국인	625,891	264,000	7,864	954	1,256,396	361,481	556,619	1,119,795	44.3%	309.8%
	재외국민	16,843	6,416	302	47	1,790,180	733,167	945,181	1,746,826	52.8%	238.3%
계	국민	177,503,340	71,020,266	1,824,154	370,379	5,130,857	2,612,164	4,351,088	4,808,436	84.8%	184.1%
	외국인	2,821,464	1,046,068	30,574	2,987	5,377,235	1,375,280	2,203,910	4,721,280	41.0%	343.3%
	재외국민	81,110	28,081	1,369	191	8,461,995	3,447,133	3,704,169	8,065,677	43.8%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