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9. 인천시교육청, 내년부터 급식에 이어 교복까지 제공...

내년부터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무상급식 제공

내년부터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전액 지원하기로

내년부터 17개 시ㆍ도중 최초로 중ㆍ고교 무상교복 전면 도입

<현 황>

◎ 내년부터 중ㆍ고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교복 지원하기로

올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3~5세 3만2천명 원아에게도 확대 적용 계획, 현재 초ㆍ중ㆍ고교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어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연령 무상급식 완성 예정

또한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5~8%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교육청이 새로 참여해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예정

◎ 올해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지원, 내년부터는 교과서대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한 2만4천여명의 학생에게 입학금 4억1300여만원 전액 지원, 내년 입학 예정인 2만6천명에게도 입학금 4억3700여만원 전액 지원 예정

올해 전체 학생 중 12% 정도에게만 지원된 교과서대금도 내년에는 66억7000여만원을 들여서 8만명의 고등학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교과서를 제공할 예정

구분	학생수 (명)	재원부담(천원) <식품비+운영비+인건비>			무상급식평균지원단가 (원)
		교육청	지자체	계	식품비	운영비	계
초	160,243	66,500,000	45,300,000	111,800,000	2,210	670	2,880
중	76,626	38,700,000	25,000,000	63,700,000	2,650	970	3,620
고	87,107	32,400,000	42,800,000	75,200,000	2,720	1,050	3,770
계	323,976	137,600,000	113,100,000	250,700,000

◎ 내년부터 중ㆍ고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교복 지원하기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2만5천명, 고교 신입생 2만7천명 등 5만2천명에게 1인당 30만1천원 범위 안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실행되는 중ㆍ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 157억원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질 의>

내년도에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중ㆍ고교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는지?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악의 채무비율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빚더미 도시’라는 조롱을 받기도 하였으며, ‘16년도까지도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15.1%에 불과하여 전국 17개 시ㆍ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음

‘17년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내년도부터는 명실상무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단시간 내에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단기간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비용 분담 비율 등 협의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특별한 배경과 노력이 있었는지 소개해 줄 수 있는지?

인천시의 사례가 다른 시도에도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람. 무상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주기를 기대함. 정치권에서도 고교무상교육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다만 시ㆍ도별로 물가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인천시의 경우 식재료의 평균지원단가가 초등학생 2,210원, 중학생 2,650원, 고등학생 2,72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영양소가 없도록 균형잡힌 식단을 잡을 수 있도록 급식의 양에도 각별한 주의를 써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