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1일(목)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모집비용 절감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인하 가능

- 2018년 1분기 기준 국내 1인당 신용카드 소지 개수는 3.7매로 이미 포화 상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간 회원 유치 경쟁 심화에 따라 카드모집비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비용 모집구조 지속

- 따라서 비대면 모집채널 확대 등 모집구조 개선에 의한 카드모집비용 절감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 하락을 최소화한 가맹점수수료 인하 가능

■ 현황

❍ 2018년 1분기 기준 누적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65만매, 경제활동인구는 2,746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3.7매의 신용카드를 보유.

최근 10년간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 개수가 3.4~4.8매라는 것은 이미 신용카드시장이 포화 상태임을 의미.

<표-1> 10년간 신용카드 (누적)발급 매수 및 1인당 소지 신용카드 수

(단위 : 만명, 만매)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분기
추계인구	4,895	4,918	4,941	4,994	5,020	5,043	5,075	5,101	5,125	5,145	5,164
경제활동인구	2,455	2,458	2,496	2,539	2,578	2,611	2,684	2,715	2,742	2,775	2,746
신용카드 (누적)발급매수	9,625	10,699	11,659	12,214	11,623	10,203	9,232	9,314	9,564	9,946	10,065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	3.9	4.4	4.7	4.8	4.5	3.9	3.4	3.4	3.5	3.6	3.7

<자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시행키로 함.

❍ 일각에서는 이러한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이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결국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인상 등의 소비자 부담을 가중, 더 나아가 카드이용금액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기업 매출 및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문제점

❍ 위와 같이 이미 포화상태인 신용카드시장에서 신용카드사간 치열한 회원 유치 경쟁으로 카드모집비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말 기준 8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모집비용은 총 1조988억원에 달함.

❍ 카드모집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모집인, 영업점 등 오프라인 대면 채널을 통한 카드모집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고비용 모집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특히, 45% 수준인 모집인 채널에서 발생하는 모집중개수수료가 모집비용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표-2> 신용카드사(8개 전업사) 카드모집비용 추이 및 모집채널별 모집비중

1. 카드모집비용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카드모집비용	7,456	9,854	10,662	10,988	5,271

2. 모집채널별 모집비중

(단위 : %)

연도	모집인	영업점	온라인	제휴	TM	기타	계
2015년	46.3	27.2	5.9	11.7	7.8	1.1	100.0
2016년	45.0	24.1	8.2	14.2	7.5	1.1	100.0

<자료: 금융감독원>

❍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등 핀테크 활성화 움직임에 따라 금융산업에서 온라인/모바일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카드업계도 오프라인 대면 채널 중심의 고비용 모집구조를 온라인/모바일 비대면 채널 중심의 저비용 모집구조로 점차 개선해 나아감으로써, 모집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건의 및 대안

❍ 최근 제기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 하락과 이로 인한 부가서비스 등 혜택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 초래 우려는 신용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수익 감소를 소비자 혜택제공 관련 마케팅비용 절감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발생.

❍ 2014년 이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모집비용이 가맹점수수료수익의 약 9%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 신용카드 모집구조 개선을 통한 모집비용 절감 달성으로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 하락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표-3> 신용카드사(8개 전업사) 가맹점수수료수익과 카드모집비용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가맹점수수료수익(A)	96,588	107,295	110,451	116,784	59,543
카드모집비용(B)	7,456	9,854	10,662	10,988	5,271
상대 비중(B/A)	7.7%	9.2%	9.7%	9.4%	8.9%

<자료: 금융감독원>

❍ 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우선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모집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