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 152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은 8월 기준 이미 전년도 넘어서! -

올 초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전략회의 개최 등 정부의지‘무색’ -

2018. 10. 4. (목)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유출 현황 및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이르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57건, 기계 31건, 조선·자동차 22건 등 주로 주력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23건이었으며 특히 2018년 들어 8월까지 4건이 적발되며 이미 작년(3건)을 넘어섰다.

주력업종의 핵심기술 유출은 중국 등 후발국가들의 인재, 기술 확보시도가 가시화되며 산업계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 A社ㆍB社에 취업했던 외국인이 각 회사에서 보유한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이메일ㆍUSB를 통하여 빼낸 후 인도로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려 7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속적인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올해 1월 25일부터 엿새간 관계부처 합동으로‘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 대책마련에 몰두했지만 올해가 끝나기도 전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건수가 이미 작년도 적발건수를 넘어서면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가 지정한 12개 분야 64개의 국가핵심기술은 그야말로 우리 산업경쟁력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기술들”이라며 “정부가 올 초부터 장시간에 걸친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올해만 해도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전년을 넘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끝)

□ 최근 6년(2013~2018.8)간 산업기술유출 현황 및 적발현황

ㅇ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2013~2018.8)

(출처 : 국정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합계
건수	29	31	30	25	24	13	152

- 업종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2013~2018.8)

(출처 : 국정원)

업종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조선· 자동차	화학․ 생명공학	기타	합계
건수	57	14	31	22	16	12	152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2013~2018.8)

(출처 : 국정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합계
건수	2	4	3	7	3	4	23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

(출처 : 국정원)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개수	7	2	1	9	7	7	5	10	4	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