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특 허 청

2018. 10. 10(수).

박범계의원실

특허 심사품질 재고와 잉여재원 활용

특허청장께 질문!, 먼저 특허청장으로 취임하시게 됨을 축하함.

청장님!, 그러나 우리주변의 상황을 보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임.

□ 먼저 특허 관련하여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205건으로 제일 높음.

< 특허 연도별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

(단위 :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	250	230	221	217	205
미국	77	71	73	77	79
일본	234	173	164	171	168
유럽	50	51	57	58	57
중국	59	59	67	68	76

□ 반면에 1건당 심사처리기간은 10.4개월로 다른 국가와 비슷함.  이를 보면 심사건수는 많은데 처리기간은 비슷하다면 특허심사 품질의 부실이 우려가 되는 상황임.

< 특허 연도별 심사처리기간 >

(단위 : 개월)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	13.2	11.0	10.0	10.6	10.4
미국	18.2	18.4	17.3	16.2	16.3
일본	14.1	9.6	9.5	9.5	9.3
유럽	9.2	9.1	9.4	8.0	-
중국	10.9	12.5	12.8	12.9	14.4

이와 같은 상황은 상표, 디자인 심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임.  특히 디자인 심사의 경우에는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많은데, 심사처리기간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빠름.

< 1인당 심사처리건수 및 심사처리기간 >

□ 상표

(단위 : 건수)

구분		한국	미국	일본
1인당 심사처리건수	2013	1,895	1,080	1,454
	2014	2,007	1,068	1,505
	2015	1,996	1,097	1,418
	2016	1,920	942	1,741
	2017	1,749	1,087	1,735
심사처리기간	2013	7.7	3.1	4.3
	2014	6.4	3.0	4.1
	2015	4.7	2.9	4.3
	2016	4.8	3.1	4.9
	2017	5.0	2.7	4.9

□ 디자인

(단위 : 건수)

구분		한국	미국	일본
1인당 심사처리건수	2013	2,031	225	613
		(1,486)
	2014	2,114	195	624
		(1,642)
	2015	2,008	182	620
		(1,749)
	2016	1,853	193	634
		(1,620)
	2017	1,709	132	702
		(1,501)
심사처리기간	2013	7.3	9.5	6.3
	2014	6.5	12.8	6.2
	2015	4.4	13.7	6.1
	2016	4.7	12.8	6.2
	2017	4.9	13.3	6.1

주1) ( )는 디자인 일부심사의 심사 환산 건수(1건 처리시 0.35건 환산)

주2) 디자인 일부심사 :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 요건에 대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

□ 한편 우리의 특허무효심판 인용율을 보면 무효심판은 연평균 600여 건씩 심결되고 있으며, 심결대비 인용률은 40~50% 수준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연평균 200여 건씩 심결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인용률은 약 20% 수준임.

< 한국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심결	644	590	449	489	766
인용	317	314	202	240	337
인용률(%)	49.2	53.2	45.0	49.1	44.0

* 인용률 : 인용(일부인용 포함) 건수 / 심결건수

< 일본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심결	211	184	219	223	167
인용	43	37	39	56	35
인용률(%)	20.4	20.1	17.8	25.1	21.0

* 인용률 : 인용(일부인용 포함) 건수 / 심결건수

□ 미국의 경우 ‘12.9월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2.9 ~ ‘17년까지 누계로 무효심판 인용률은 24.4%(1,548/6,354)

□ 청장님!, 이러한 특허품질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심사투입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아울러 외부 선행기술조사 등 협업체계가 강화되어야 특허품질 향상과 특허 무효인용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는지?

□ 문제는 예산인데, 특허청의 최근 5년간 수수료와 잉여재원을 보면 매년 4500~5000억원의 수수료 수입과 1000억~1600억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보다는 가급적 심사인력 확충, 특허정보 시스템 개선 등 특허품질향상과 미래의 지식재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수수료 및 여유재원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14결산	’15결산	’16결산	’17결산	’18예산 (A)	’19예산안 (B)	증감
								(B-A)	%
▪수수료(사업수입)		4,343	4,559	4,787	5,001	5,056	4,942	△114	△2.3
▪여유재원(A+B)		532	1,008	1,042	1,330	1,602	1,329	△273	△17.0
	일반회계 전출금(A)	-	-	757	918	1,072	901	△171	△16.0
	공자기금 예탁금(B)	532	1,008	285	412	530	428	△102	△19.2

등록료불납으로 인한 권리소멸에 대한 대책 촉구

□ 청장님! 어렵게 획득한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그리고 상표에 대한 권리소멸 건수가 실용신안을 제외하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지?

< 원인별 권리소멸(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건수 >

권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특허	등록료불납	48,562	51,958	59,305	64,510	83,387	51,463
	존속기간만료	4,492	4,218	4,481	5,543	5,935	3,740
	기타	519	408	179	243	228	136
	소계	53,573	56,584	63,965	70,296	89,550	55,339
실용 신안	등록료불납	8,463	5,656	4,811	4,444	3,879	2,228
	존속기간만료	7,665	6,394	5,022	4,872	3,679	1,536
	기타	154	65	28	31	22	11
	소계	16,282	12,115	9,861	9,347	7,580	3,775
디자인	등록료불납	27,040	27,450	28,774	30,678	38,957	23,345
	존속기간만료	8	905	1,597	1,479	1,948	1,552
	기타	2,473	2,641	2,276	2,580	3,269	1,459
	소계	29,521	30,996	32,647	34,737	44,174	26,356
상표	등록료불납**	-	-	-	147	1,115	837
	존속기간만료	30,464	33,368	34,959	39,825	40,816	26,793
	기타	1,538	1,553	1,916	2,027	2,688	1,086
	소계	32,002	34,921	36,875	41,999	44,619	28,716
합계	등록료불납	84,065	85,064	92,890	99,779	127,338	77,873
	존속기간만료	42,629	44,885	46,059	51,719	52,378	33,621
	기타	4,684	4,667	4,399	4,881	6,207	2,692
	소계	131,378	134,616	143,348	156,379	185,923	114,186

□ 청장님! 실용신안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권리소멸이 된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거주지 변경에 따른 갱신등록 안내를 받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