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2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한국재정정보원, 기재부와 내부거래 의존 영업손실 17억 경영부실

자본금 500만 원짜리 법인이 국가재정정보 운영 총괄해

2017년 수익 모두 기재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 자생력 의심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이 개원 직후부터 2017년도 회계연도까지 영업손실을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구 을)이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 확보한 정보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원은 출범 직후부터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작년까지 손실이 이어지고 있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원은 2016년도에 12억196만원의 영업 손실을 냈으며, 2017년에는 이 보다 많은 17억289만원의 손실을 발생 시켰다. 정보원이 영업손실을 낸 주된 이유는 별도의 수익사업 없이 기획재정부의 위탁사업에만 전념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의 수탁수익사업/ 2016, 2017년 재무제표 기준>

정부출연금 이전 수익은 제외

거래처	구 분	2017년	2016년
기획재정부	임대수익	5억3,469만원	3억858만원
기획재정부	재정교육운영 홈페이지개발 등	3억9,041만원	1억8,735만원
기획재정부	재정교육운영 위탁	3억1,258만원	-

<출처: 공공기관 알리오>

실제 정보원의 수익 구조를 보면, 매출의 100%가 기획재정부의 위탁사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2017년도 수익사업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재정교육운영 홈페이지 개발 사업에 3억9,041만원, 재정교육운영 위탁사업에 3억1,258만 원 등 실제 정보원의 기능으로서 발생 시킨 매출은 기획재정부 관련 사업이 전부였다.

개원 3년 차를 맞은 정보원이 아직도 자체적인 수익사업 개발을 실행에 못 옮기면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의존에 기대 기관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기관의 운영 부실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원의 기관장은 2016년 결산 기준 2017년도에 성과급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 운영에 대한 기관장의 성과급 수령이 타당한 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2016년 결산 기준 2017년도 기관장 연봉 및 성과급 수령현황>

	기본급	성과상여금	합계
수령액	1억3,082만원	4,709만원	1억7,791만원

<출처: 공공기관 알리오>

한편 국가재정통합시스템을 운영 중인 정보원은 설립 자본금이 500만원에 그치고 있어, 500만 원짜리 회사가 국가재정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모든 수익이 기획재정부에 의존한 구조라면 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라리 기획재정부 내 일개 부서로 편입돼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재정정보원이 기획재정부 OB들이 모이는 사랑방 역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혈세낭비의 주범이라는 오점만 남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