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토부본부

2018. 10. 10.(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 회관 604호

전화 02·784·6550 | 팩스 02·788·0201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1. 반복되는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2. 임대사업자에게 꽃길을 깔아준 문재인 정부

3. 서민·청년층, 서울에 내 집 마련 꿈 접어

4. 1가구1주택 실거주자도 세금 폭탄?

5. 지역연고자 배제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6. 1·2·3종 이외 시설물도 안전등급 파악해야

7. 필로티 건축물 감리권 분쟁 불씨만 키운 국토부,

국민 안전은 나 몰라라

8. 건설현장 인력 확보 대책

9. SOC사업 투자 확대 필요

10. 경기도, 1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문제점 개선해야

11.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

12. 해외건설수주 4년 사이 반 토막

13.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 관련

14.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상집행 차질

15. [새만금청] 새만금 개발사업 외국기업 유치 노력필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1. 반복되는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서울아파트 가격 변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PPT 1 [정권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추이]

2015년 12월 매매가격 100.0 기준 -

국민은행에서 1986년부터 32년간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입니다. 2015년 12월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 정권 임기초와 임기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보이시죠?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반복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 장관님도 인정하시죠?

다음 PPT를 보시죠.

# PPT 2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3개월간,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장관님. 작년 12월과 올해 7월 서울 집값이 급등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2017년 12월 13일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올해 7월 1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을 개발하겠다는 ‘싱가포르 선언’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러온 실정입니다. 역대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답습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2. 임대사업자에게 꽃길을 깔아준 문재인 정부

# PPT 2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 때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작년 12월 서울 송파, 강남, 강동구가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고 대부분의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급등 원인은 바로 작년 12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은 당시 부동산 상황으로 볼 때 발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갭투자 등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투기세력들에게 집 값의 80%까지 사업자대출을 해준 것도 모자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감면, 종부세 배제 등의 종합선물세트를 안겨준 패착이라고 봅니다.

☞ 결국 부동산 활황기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으로 기름을 끼얹은 꼴입니다. 장관님도 실책이었음을 인정하시죠?

[참고] 서울집값 상승 →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2017.12.13.) →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 급증 → 매매가 상승 → 전매제한으로 8년간 부동산 매물 동결 → 수요증가 → 재건축, 재개발규제로 공급제한 → 서울집값 추가 상승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규 주택임대 등록사업자들이 매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간 매매제한이 걸리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급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여버린 것입니다.  ☞ 장관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음 PPT를 보시죠.

# PPT 3 서울시 주택거래량 및 非서울 거주자 서울 주택 매입 건수

서울시 주택 매매거래량과 非서울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입건수입니다. 서울시 주택 매매거래량은 2016년 3월 13,211건, 2017년 3월 12,888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18년 3월에 거래량이 22,921건으로 급증한 직후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非서울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입건수도 2018년 3월에 급등했습니다. 바로 4월이 오기 전 ‘신규 임대주택 등록 혜택’이라는 막차를 타기 위해 너도 나도 서울 부동산 매입에 뛰어든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제출한 서울시 등록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3월 한 달간 서울시 소재 주택 중 신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수가 29,961채로 서울시 월평균 매매거래량을 약 2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즉 29,961채 중 다수의 주택이 기존 보유중인 주택을 임대 등록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시장에서 매입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것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특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서울 부동산 시장은 투기판이 되었고, 결국 임대사업자에게만 꽃길을 깔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장관님 반성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시죠?

모든 수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다음 PPT를 보시죠.

# PPT 4 [청와대 청원게시판 內 부동산 정책 비판 청원글]

☞ 장관님.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수많은 청원글들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이 어떠한 해명을 하시더라도 국민들은 이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공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등록 매물이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장관님.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세부 대책을 수립 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3. 서민·청년층, 서울에 내 집 마련 꿈 접어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정을 꾸릴 내 집 마련의 어려움에 있다고 봅니다. ☞ 장관님 현재 20~30대 가구주가 돈 한 푼 안 쓰고 몇 년간 저축해야 서울에서 중간 수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8년 2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361만5,000원 (통계청 18.9.25.)

‘18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6억6천만원 넘어 (한국감정원 자료)

15년을 넘게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간신히 구입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2014년 1분기 기준으로는 10년 수준이었지만 불과 4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 15년으로 5년이 더 늘었습니다.

집계표본이 다른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8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참고] 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에 따른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동향

- 2018년 9월, 사상 처음 8억 돌파 ☞ 8억2천975만원

- 2009년 7월 처음으로 5억대 진입, 2017년 4월 6억 돌파까지... 7년9개월 소요

- 이후 불과 9개월만인 2018년 1월 7억 돌파!

- 이후 불과 8개월만에 8억 돌파.. [문정부 들어 1년 반도 안 돼 2억원 상승!]

문제는 돈 한 푼 안 쓴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이 추세라면 저축금액보다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 장관님 판단에는 지금 서민·청년들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세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 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구입하고 싶어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마저 낮춰 기회마저 상실되었습니다. ☞ 장관님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4. 1가구1주택 실거주자도 세금 폭탄?

현재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이면에 또 다른 증세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필연적으로 1가구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장관님 동의하시죠?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당연히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며 이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인한 증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앞서 밝혔듯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7~8억원 수준입니다. 1가구1주택 공제액이 9억임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기준 중대형 평수나 역세권 주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1가구1주택 실거주자 역시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장관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청와대에서 한 것입니까? 국토부에서 한 것입니까?

1가구1주택 실거주자들의 반발이 명백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추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장관님 말씀해보세요.

젊은 시절 힘들게 벌어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간신히 마련했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 아파트를 팔고 조금씩 작은 평수로 옮겨가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들립니다.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임대사업자에게는 꽃길을 깔아주는 반면, 서민·청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좌절시킨 데다가, 1가구1주택 실거주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겨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장기적으로 중산층에게까지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5. 지역연고자 배제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행 18%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리는 지역인제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각 시·도마다 소재 기관과 대학의 수 및 정원이 서로 달라 시·도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관 내 특정 대학 파벌이 형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우수한 지역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합니다.

즉, 서울에서 나고 자랐더라도 지역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반면, 지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청년들의 서울 집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아무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오히려 지역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차별을 조장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장관님도 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6. 1·2·3종 이외 시설물도 안전등급 파악해야

장관님, 올 한 해 동안 용산 건물 붕괴, 가산동 지반 침하, 상도 유치원 붕괴 등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은 위 사고들은 미리 준비했더라면 막을 수 있던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생각합니다.

☞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 또한 국토부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시지요?

본 위원은 현재 국토부의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에 전국 취약 건축물 현황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한 결과, 국토부는 법정 1·2·3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안전등급을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물은 국토부에서 아예 안전등급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관님, 시민들의 안전이 관련된 일은 아무리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 국토교통부가 중앙 부처인 만큼 전국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참고] 1,2,3종 시설물의 기준

1. 제1종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7. 필로티 건축물 감리권 분쟁 불씨만 키운 국토부, 국민 안전은 나 몰라라

지난 7월 말 국토부는 포항 지진 이후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한 감리로 인한 부실시공을 지적, 구조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골자 :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설계 및 감리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

설계 시 구조기술사 협력확대 / 감리 시 고급기술사 협력 확대

현재 3~6층 필로티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를 다 맡고 있음

이로 인해,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감리권을 둘러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업무영역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 역시 자연스럽게 연기되고, 재입법 예고까지 거론되고 있어,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별첨#1> 2018.09.10. <서울경제> 밥그릇 싸움에 산으로 간 건물안전법

☞ 장관, 현재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개정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난 포항 지진 이후, 필로티 건축물에 부실시공 차단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겠다 했지만,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간의 감리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만 야기시켰습니다. 이유는?

☞ 건축현장과 동떨어진 설익은 대책은 아닌지?

<참고> 필로티 감리권을 둘러싼 논쟁

구조기술사	건축사
필로티 건물 구조는 특수해서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감리 참여해야	1,000명 밖에 되지 않는 구조기술사의 건물 감리 한계
고급기술자 감리 시 등록증 대여사태 발생 가능	건축사 자체적으로도 구조 전문성 보완 가능

지금 포항에는 여전히 많은 이재민들이 10개월이 넘도록 집에 가지도 못하고 텐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도유치원 붕괴 등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장관, 특정업역 다툼만 초래한 국토부의 어설픈 개정안으로  대응 시스템 공백이 길어져, 당초 취지였던 국민의 안전 보장은 뒷걸음질 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

하루 빨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현실성 있는 개정안으로 포항 지진 이재민을 포함한 필로티 건축물 거주 주민 등 국민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안겨주시길 바람.

<별첨#1> 2018.09.10. <서울경제> 밥그릇 싸움에 산으로 간 건물안전법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8. 건설현장 인력 확보 대책

건설산업 종사자수는 157만명*에 이르나 국내 청년인력의 건설현장 진입 정체로 추가수요가 불가피하여 외국인 근로자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 2016년 기준 건설업 조사결과(연간), 재무제표 제출시 집계, 통계청

- 종합 48만명, 전문 83만7천명, 전기·통신 25만6천명

건설현장은 수년전부터 국내 청년인력 진입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작업위험성과 난이도가 높거나 격오지 현장의 경우에는 적정 국내 노동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곤란합니다.

☞ 장관님 건설현장에서 국내 청년인력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내 청년 기능 인력의 진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 고용조건과 절차마저 까다로워 중·소 건설업체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참고] 전문건설공사 기능인력 평균연령 분포(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업체수(%)
0(0%)	17(2.2%)	195(25.5%)	554(72.3%)	766(100%)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는 약 27만명 수준으로 정부가 국내 인력의 건설업 유입에 대한 대책 수립 없이 건설현장 불법외국 인력 단속을 강화할 경우 건설산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 장관님 수만명이나 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에 단속하고 정리한다면 건설현장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참고] 통계상 외국인 건설근로자 규모

행정 통계상의 외국인력 규모	체류자격별 외국인력 전체	귀화 동포 (내국인 신분)	영주(F-5) 동포 (내국인 신분)	실제 외국인력 수 (설문조사에 의한 외국인력 규모)
(A=B-C-D)	(B)	(C)	(D)	계	합법취업	불법취업
270,961	338,264	51,237	16,066	275,644	51,190	224,454

양질의 내국인 일자리 확보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득이하게 불법 외국인력을 사용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점진적 내-외국인력간 균형성 확보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단속과 같이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한계가 명백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건설현장 인력확보 특히, 청년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9. SOC사업 투자 확대 필요

정부 SOC예산 축소와 생활형 SOC투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OC예산 1조원 감소시 약 2만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13년 이후 최근까지 건설투자가 증가하며 취업자도 증가 해온점을 감안할 때 급속한 SOC투자 축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배치되는 정책임.

SOC 투자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 효과
구분	2016	2017	2018	2019	4개년도 합 계	4개년도 평 균
고용 감소(명)	20,580	30,184	19,208	13,720	83,692	20,923

그나마 다행히 도서관 같은 교육·문화시설과 도시숲 조성과 같은 환경분야 등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투자를 확대하려는 최근의 정부 추진정책은 국민 삶의 질은 물론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과 고용쇼크를 벗어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됨.

다만, 정부는 기존 토목 중심의 SOC 예산확대와는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는데 이는 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긴 것임.

생활밀착형 SOC는 국민의 삶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회간접자본을 말하며 도로, 도시철도, 상하수도 등과 같은 기반시설은 악천후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시설물임.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점은 국토교통부의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90년대 시설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후, 30년이 지나가는 2020년경에는 인프라와 건축물 노후화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임.

오는 2030년에는 노후화에 따른 장래 추정 유지보수비용이 약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음.

(출처: 김주영 외(2015), SOC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 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연구)

미국의 경우도 노후화된 SOC 사업에 적기 투자를 하지 못해 예산부족으로 인해 국민편의와 안전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를 넓혀가고 있음.

☞ <미국 공공 SOC 투자 수요, 2013∼2020>

(출처: KORTA(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13))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노후 인프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17년 11월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후 시설물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있음.

☞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본 위원은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인프라와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오히려 SOC예산이 줄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향후 추진 계획과 국토부의 SOC 정책이 최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10.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문제점 개선해야

최근 경기도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계약예규 개정 건의(8.17) 및 도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과 산정 기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100억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표준품셈은 단위당 투입되는 노무량 및 생산성을 분석하여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의 시공을 기준으로 산출. 따라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조사한 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는 품셈보다 18% 낮게 산정되고 있고, 입찰제도를 거치면서 13∼20%가 추가로 삭감됨에 따라 중소기업에만 피해가 가중되는 결과 초래.

이러한 이유로 국가정책조정회의(’15.1, 공공건설 공사비 제고방안)에서 중소기업 보호 차원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시킴.

공사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로 중소규모 공사는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부적절.

입·낙찰제도 개선없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품질저하 등 위험 초래.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10년간 지속적인 업체 수 감소 및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지역 중소 건설업체 고사될 것임.

특히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규모가 작은 지방 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의 마이너스 상태 지속 등 경영난이 상대적으로 더욱 심화.

[참고] 전문건설공사 기능인력 평균연령 분포(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업체수(개)	1501	1515	1396	1205	1215	1204	1104	1004	981	1000
영업이익률 평균(%)	-15.15	-5.57	-17.91	-12.81	-10.39	-14.56	-15.39	-10.56	-9.27	-6.98
적자업체 비중	47%	39%	46%	45%	46%	45%	49%	40%	38%	38%

중소건설업체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경영 악화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고용감소, 연관산업 동반침체 등 연쇄적 부작용 발생 불가피.

적정공사비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60,000여 중소 건설업계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문제임.

정부도 이에 공감하여 관련 부처가 TF를 구성, 공사비 현실화 논의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정부 방침에 역행.

☞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 합동으로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100억미만 공사는 영구제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관님께서는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유독 경기도만 추진하려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표준시장단가가 부풀려져 있다면 막아야 하겠지만 표준시장단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자부 기준을 거부하며 낮은 단가만 고집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 안전사고 유발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11.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의 빈집 현황은 5년 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5년 기준 전국 1,068,919호, 서울 79,048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빈집(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전국 304,381호, 서울 8,801호 집계되고 있음.

빈집정비사업은 주택공급 및 공용주차장, 청년 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우선, 오늘날 빈집의 소유자는 조세지원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2016. 8. 11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도 담고 있었던 내용이었으나,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세 수입 감소 우려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음.

그러나 오늘날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주택공급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주택공급 확대의 측면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은 ‘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집의 정의를 주택이나 건축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건축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빈집의 범위를 ‘주택이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빈집을 ‘건축물 또는 이에 부속하는 공작물로 거주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인 것과 그 부지’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빈집 ‘특례법’에서 오히려 그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함에 따라 사업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현행 빈집정비사업은 시행방법에 있어 공사(시공분야)의 비용, 전문성, 품질 등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로 발주하는 방법 및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빈집정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본 위원은 빈집정비사업이 주택공급과 주택가격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① 조세특례 확대, ② 빈집 정의의 확대, ③ 전문건설업 참여 확대가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장관께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조세특례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도를 고려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장관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 정의를 확대하고, 빈집정비사업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끝으로 본 위원은 장관께서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빈집정비사업을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방안의 하나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12. 해외건설수주 4년 사이 반 토막

해외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이며 그간 한국 경제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해외건설수주 현황을 보니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간 해외건설 수주액을 보면 2014년 660억 달러에서 2017년 290억 달러로 4년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미수금은 2012년 5억8,000만 달러에서 2017년 12억7,000만 달러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 장관님,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토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대책 실행 이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특별히 나아지지 않았고, 미수금 상환도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해외 건설 산업 수주 활성화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지원수준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 수준으로는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해외 건설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다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 해외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관님의 더욱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원재 청장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 관련

행복도시 1단계 건설 이후 행복도시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는 낮고, 세종시 인구가 충청권 주민들로 채워지는 인구 쏠림현상과 행복도시 2단계 건설에 맞춰 충청권 기업의 세종시 이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6월말 기준: 세종시 인구 300천명 중 충청권 유입인구 122천명(40%)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금년부터 행복도시 광역계획권과 대전권·청주권·공주역세권 등 4개 광역계획권에 대해 행복청과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년도 2040년, 행복청‧대전‧세종‧충북‧충남 공동추진, 용역금액 20억원

☞ 행복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당초 건설목적 달성에 미흡하고 인구쏠림과 기업이전 등 충청권 지역의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시, 현 4개 광역계획권의 통합과 또한 충청권 잔여지역의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 견인 등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그 계획이 단순히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력을 확보하여 결실을 맺어야 공동수립의 의미가 배가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행복도시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충청지역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와 충청권 시도가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실현되도록 적극 검토·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행복도시법 개정(이해찬의원 대표발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 법 률 안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 의 자 : 이해찬 의원 등 10명  (※ 의안번호 : 14048)

❍ 발의일자 : 2018. 6. 27.

❍ 상 임 위 : 국토교통위원회

❍ 핵심내용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변경(국토부장관→행복도시건설청장)

②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국토부장관→행복도시건설청장)

③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신설

④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 신설

개정 필요성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해당 권역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실행주체가 직접 수립하여 집행의 실효성 확보

- 행복도시도 다른 도시와 같이 도시건설·운영 주체가 계획수립 필요

- 現 14개 광역도시계획 중 행복도시만 국토부장관이 수립, 13개 권역은 시·도지사 수립

❍ 4개 광역계획권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과 국가기관인  행복청의 중립적인 조정 및 추진력 확보 필요

❍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충청권의 체계화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위상 제고

❍ 행복도시 성장으로 인한 시도 간 불균형 문제 해소 및 광역적 상생발전방안 마련 필요

❍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을 위해서는 수립권한 변경 필요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계획

❍ 공동수립 배경

- 제5차 국토종합계획(’21~’40)수립에 따라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재수립

- 행복도시 및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의 상충방지 및 상생발전 도모

❍ 용역기간 : 2019. 1. ~ 2020. 6.

❍ 사업주체 : 행복청, 대전‧세종‧충북‧충남

❍ 용역금액 : 20억원(행복청 6, 4개시도 각 3.5)

❍ 주요내용 : 광역계획권 공간구조 구상, 기능분담‧토지이용계획, 교통‧광역시설계획, 집행‧관리계획 등

▶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행복도시건설청장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과 대전권·청주권·공주역세권 등

4개 광역계획권 지역적 중복

건 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원재 청장
14.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상집행 차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행복도시’. 하지만 완공되기 이전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도시 특별회계(국비)’는 올해 7월 말 기준 5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030년까지 집행해야할 8조 5천억원의 60%도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5년 말 행복도시 건설 1단계 목표 규모인 6조 300억원에 1조원 가까이 미달된 수준이라는 것. ☞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의 정상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2013년 최고점을 기록 후 감소 추세인 ‘행복도시 특별회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8424억	6989억	3125억	2684억	3125억	2910억	2829억 (예산)

오히려, 정권 교체 후 기대감과 다르게 2018년과 2019년 예산이 3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청장님, 이런 상황에서 중점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억제’ 기조가 행복청 사업 진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 의의와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요 사업들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청 신청사 이전 후 2년여만에 더부살이(외부 건물 임대)

▲중·소공연장 없는 반쪽자리 아트센터 건립

▲일찌감치 포화 상태 맞이한 국립세종도서관

▲국도 1호선 방음벽(한솔동~다정동) 공사 ‘사후약방문’

▲선제적 수요 예측 실패로 정부부처 ‘민간건물 임대’ 되풀이

▲국도 1호선 연결 램프 확장공사(고운동~다정동 구간)

▲‘BRT 모델’ 형평성 문제 대두 등

행복도시 현장에서의 비효율적인 구조, BRT 모델 형평성 문제, 민간건물 임대 되풀이 등 주요 사업들의 지연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청장님 동의하시지요? 세부 계획 수립 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시간 방치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정상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새만금개발청	이철우 청장
15. 새만금 개발사업 외국기업 유치 노력필요

현재 새만금 개발 사업은 매립, 내부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 내부사업이 지연되면서 실질적 개발의 동력이 될 투자유치가 부진함.

☞ 특히, 새만금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외국기업의 유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기존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 73곳중 54곳이 협약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투자를 보류하고 있음. 지난 5년간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기업은 4곳에 불과함.

☞ 청장님, 본의원은 무분별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보다 실제 투자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를 유도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 이러한 투자가능성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

나머지 공구의 매립과 부지 조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