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08.(월) 총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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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건!

최도자 의원, 투약자 정보 없는 마약류 투약은 마약법 11조 위반, 재발방지 대책마련 해야!

지난 8월 15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르 하였으며, 매일 1만 5천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참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현황

환자명 또는 환자의 식별번호가 없이 입력된 보고 건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 및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환자 또는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만,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소매업자는 해당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18 시스템 운영이후 8.18 까지 3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현황

ㅇ 제도 시행일인 5월 18일 부터 8월 18일까지 2,283만건이 보고되었으며, 현재 일일 1만 5천명의 보고자가 43만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일자 5.18～8.18 기준, 취소건 제외)

구분		총 보고건수 (5.18~8.18)	월별 보고건수
			5월(5.18~)	6월	7월	8월(~8.18)
보고건수		22,836,174	1,765,560	6,651,181	8,758,670	5,660,763
일일평균 (근무일)	보고건수		179,339	306,932	368,641	429,064
	보고자수		12,022	14,596	15,306	15,081

□ (5.18 시스템 운영이후 8.18 까지 3개월간) 환자명 또는 환자의 식별번호가 없이 입력된 보고 건수

(보고일자 5.18～8.18 조제·투약보고 기준, 동물투약 및 취소건 제외)

식별구분	계 (보고건수)		식별번호 규칙 확인 결과
			정상	오류3)	해당없음
계	19,927,819		19,501,437	250,925	175,457
			97.9%	1.3%	0.9%
주민등록번호	19,653,988	98.6%	19,412,000	241,988
외국인등록번호	98,374	0.5%	89,437	8,937
여권번호	19,436	0.1%			19,436
사회보장번호(SSN)	722	-			722
기타1)	154,062	0.8%			154,062
무명인(남·여)2)	1,237	-			1,237

1) 처방전에 주민번호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 사용

2) 신생아, 의식불명응급환자 등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용 (확인시 변경)

3) 오류는 생년월일(6자) 또는 생년월일성별(7자)만 넣는 경우,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