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년간 과기부 소관 출연(연) 출원 특허,

10개중 7개는 장롱특허

- 5년 이상 미활용된 특허 유지비로 매년 17억씩 사용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과기부 소관 24개* 출연(연)에서 출원한 특허는 36,166건에 달하고 있으나, 기술이전된 특허는 12,740건으로 35%의 기술이전율을 보여 10건 중 7건은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과기부 소관 출연(연)은 25개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기관인 녹색기술센터는 정책연구만 수행

- 출연(연) 24개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만 기술이전율이 50%를 넘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9%로 가장 낮았음

24개 출연(연) 특허기술이전 현황

단위 : 건, %

연도	출원	등록	기술이전(특허)	기술이전율
2014년	8,832	6,581	2,395	27%
2015년	8,294	5,062	2,502	30%
2016년	8,298	4,994	2,899	35%
2017년	8,011	5,627	4,105	51%
2018.8월	2,731	2,063	839	31%
계	36,166	24,327	12,740	35%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기술이전율 저하에 따라, 5년이상 활용되지 않은 누적 미활용특허는 2018.8월 기준 4,826건으로 전체 출원 특허 대비 11.4% 차지

- 이에,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5년간 85억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매년 17억원의 예산이 쓰여진 셈

- 출연(연) 중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1억원을 사용해 가장 많았고, 세계김치연구소가 46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24개 출연(연) 미활용특허 건수 및 유지비

단위 : 건, %, 백만원

연도	미활용특허		미활용 특허 유지비
	누적건수	비율
2014년	5,559	14.5%	2,393
2015년	4,559	11.3%	1,671
2016년	3,589	8.9%	1,509
2017년	4,049	9.6%	1,786
2018.8월	4,826	11.4%	1,134
계	-	-	8,493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특히, 기술을 이전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394건이었고 이에 따른 기술료 미납액만 39억원에 달함

- 계약해지 사유로는 기술실시 포기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 78건 ▲기술료미납 28건 ▲경영악화 23건 ▲기타 80건으로 나타났음

24개 출연(연)기술이전 계약해지 건수 및 미납료 현황

단위 : 건,백만원

연도	총 기술이전 건수	계약해지 건수	미납료	계약해지 사유
				기술실시 포기	폐업	기술료 미납	경영악화	기타
2014년	281	80	391	46	17	8	3	6
2015년	277	87	1,414	52	9	4	9	13
2016년	261	86	643	35	26	8	5	12
2017년	246	92	1,138	38	18	8	2	26
2018.8월	63	49	290	14	8	-	4	23
계	1,128	394	3,876	185	78	28	23	80

▣ 질의(멘트)

ㅇ 매년 8천여건의 특허가 쏟아지고 있지만, 10건 중 7건이 미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출연(연)이 성과내기에 급급해 불필요한 특허를 양산해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ㅇ 성과위주 특허출원으로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출연(연)의 특허출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 평가와 기술이전율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붙임		24개 출연(연) 특허기술이전 현황

단위 : 건, %

기관명	연도	출원	등록	기술이전(특허)	기술이전율
합계	2014년	8,832	6,581	2,395	27%
	2015년	8,294	5,062	2,502	30%
	2016년	8,298	4,994	2,899	35%
	2017년	8,011	5,627	4,105	51%
	2018년	2,731	2,063	839	31%
	계	36,166	24,327	12,740	35%
KIST	2014년	681	635	151	22%
	2015년	776	498	173	22%
	2016년	722	455	190	26%
	2017년	800	661	133	17%
	2018년	274	240	40	15%
	계	3,253	2,489	687	21%
기초(연)	2014년	82	69	13	16%
	2015년	65	59	10	15%
	2016년	79	60	28	35%
	2017년	85	75	23	27%
	2018년	22	22	11	50%
	계	333	285	85	26%
핵융합(연)	2014년	50	55	19	38%
	2015년	55	26	3	5%
	2016년	49	45	9	18%
	2017년	47	54	11	23%
	2018년	18	24	6	33%
	계	219	204	48	22%
천문(연)	2014년	17	10	1	6%
	2015년	12	11	1	8%
	2016년	11	10	9	82%
	2017년	13	9	7	54%
	2018년	0	3	0	-
	계	53	43	18	34%
생명(연)	2014년	372	250	19	5%
	2015년	310	244	55	18%
	2016년	282	275	80	28%
	2017년	256	261	86	34%
	2018년	85	81	30	35%
	계	1,305	1,111	270	21%
KISTI	2014년	68	61	8	12%
	2015년	34	36	21	62%
	2016년	77	48	29	38%
	2017년	63	61	29	46%
	2018년	11	30	18	164%
	계	253	236	105	42%
한의학(연)	2014년	84	67	0	0%
	2015년	114	67	0	0%
	2016년	101	60	42	42%
	2017년	140	79	34	24%
	2018년	51	31	2	4%
	계	490	304	78	16%
생기원	2014년	596	400	106	18%
	2015년	670	378	92	14%
	2016년	666	426	294	44%
	2017년	681	510	119	17%
	2018년	155	238	19	12%
	계	2,768	1,952	630	23%
ETRI	2014년	3,225	1,600	1,330	41%
	2015년	3,168	1,078	1,266	40%
	2016년	3,223	1,033	1,082	34%
	2017년	2,900	1,564	2,788	96%
	2018년	1,213	551	418	34%
	계	13,729	5,826	6,884	50%
국보(연)	2014년	156	87	14	9%
	2015년	85	76	47	55%
	2016년	70	86	78	111%
	2017년	48	63	20	42%
	2018년	12	21	4	33%
	계	371	333	163	44%
건설(연)	2014년	265	263	108	41%
	2015년	169	170	101	60%
	2016년	201	193	116	58%
	2017년	265	159	140	53%
	2018년	54	82	27	50%
	계	954	867	492	52%
철도(연)	2014년	296	261	52	18%
	2015년	240	176	45	19%
	2016년	228	240	60	26%
	2017년	210	203	118	56%
	2018년	44	79	34	77%
	계	1,018	959	309	30%
표준(연)	2014년	207	192	18	9%
	2015년	200	133	22	11%
	2016년	210	136	13	6%
	2017년	200	149	18	9%
	2018년	34	31	2	6%
	계	851	641	73	9%
식품(연)	2014년	145	190	25	17%
	2015년	112	112	33	29%
	2016년	121	116	58	48%
	2017년	145	85	44	30%
	2018년	39	44	8	21%
	계	562	547	168	30%
김치(연)	2014년	26	8	1	4%
	2015년	28	5	2	7%
	2016년	20	22	4	20%
	2017년	33	22	5	15%
	2018년	11	9	8	73%
	계	118	66	20	17%
지자(연)	2014년	300	242	80	27%
	2015년	241	214	42	17%
	2016년	169	210	67	40%
	2017년	171	200	45	26%
	2018년	73	84	22	30%
	계	954	950	256	27%
기계(연)	2014년	374	411	80	21%
	2015년	443	348	189	43%
	2016년	364	316	184	51%
	2017년	301	340	128	43%
	2018년	113	88	26	23%
	계	1,595	1,503	607	38%
재료(연)	2014년	194	182	27	14%
	2015년	163	121	44	27%
	2016년	144	118	92	64%
	2017년	166	71	27	16%
	2018년	47	27	26	55%
	계	714	519	216	30%
항우(연)	2014년	217	176	21	10%
	2015년	230	130	16	7%
	2016년	234	141	33	14%
	2017년	210	166	16	8%
	2018년	56	76	9	16%
	계	947	689	95	10%
에너지(연)	2014년	421	441	112	27%
	2015년	356	343	94	26%
	2016년	411	317	124	30%
	2017년	358	263	102	28%
	2018년	91	73	20	22%
	계	1,637	1,437	452	28%
전기(연)	2014년	278	271	18	6%
	2015년	212	217	64	30%
	2016년	203	118	109	54%
	2017년	200	53	57	29%
	2018년	45	15	12	27%
	계	938	674	260	28%
화학(연)	2014년	347	377	100	29%
	2015년	302	290	102	34%
	2016년	395	240	121	31%
	2017년	461	312	59	13%
	2018년	169	136	31	18%
	계	1,674	1,355	413	25%
안전(연)	2014년	7	4	3	43%
	2015년	18	4	10	56%
	2016년	17	18	14	82%
	2017년	34	7	4	12%
	2018년	12	8	2	17%
	계	88	41	33	38%
원자력(연)	2014년	424	329	89	21%
	2015년	291	326	70	24%
	2016년	301	311	63	21%
	2017년	224	260	92	41%
	2018년	102	70	64	63%
	계	1,342	1,296	378	28%

붙임2		24개 출연(연) 미활용특허 건수 및 유지비(누적)

단위 : 건, 백만원

기관명	연도	미활용특허		미활용 특허 유지비
		건수	비율
계	2014년	5,559	14.5%	2,393
	2015년	4,559	11.3%	1,671
	2016년	3,589	8.9%	1,509
	2017년	4,049	9.6%	1,786
	2018년	4,826	11.4%	1,134
	계	-	-	8,493
KIST	2014년	524	16.1%	589
	2015년	420	12.1%	460
	2016년	217	5.8%	199
	2017년	743	18.5%	608
	2018년	738	17.7%	251
	계	-	-	2,107
기초(연)	2014년	17	6.6%	4.0
	2015년	18	6.3%	8.8
	2016년	8	2.5%	2.3
	2017년	7	1.9%	1.8
	2018년	18	5.0%	5.3
	계	-	-	22.2
핵융합(연)	2014년	77	32.9%	47
	2015년	72	28.1%	34
	2016년	57	20.4%	22
	2017년	53	17.7%	18
	2018년	69	21.0%	8
	계	-	-	129
천문(연)	2014년	12	25.0%	14
	2015년	11	20.0%	13
	2016년	2	4.0%	2
	2017년	-	0.0%	-
	2018년	6	10.9%	3
	계	-	-	32
생명(연)	2014년	291	21.9%	37
	2015년	211	15.0%	40
	2016년	81	5.5%	24
	2017년	75	4.8%	24
	2018년	104	6.8%	11
	계	-	-	136
KISTI	2014년	19	6.1%	2
	2015년	29	8.9%	5
	2016년	31	8.7%	11
	2017년	14	3.6%	5
	2018년	25	6.9%	7
	계	-	-	30
한의학(연)	2014년	92	27.7%	32
	2015년	72	18.3%	27
	2016년	54	11.7%	15
	2017년	72	14.3%	23
	2018년	27	6.2%	11
	계	-	-	108
생기원	2014년	92	5.1%	8
	2015년	75	3.9%	9
	2016년	160	7.2%	20
	2017년	242	9.5%	63
	2018년	314	11.7%	57
	계	-	-	157
ETRI	2014년	1,606	12.7%	386
	2015년	1,413	10.6%	366
	2016년	1,139	9.8%	433
	2017년	808	7.0%	266
	2018년	657	5.9%	81
	계	-	-	1,532
국보(연)	2014년	62	18.1%	10.6
	2015년	68	16.5%	15.4
	2016년	-	0.0%	0.0
	2017년	10	2.1%	1.9
	2018년	40	8.0%	2.7
	계	-	-	30.6
건설(연)	2014년	157	10.7%	54
	2015년	183	11.5%	38
	2016년	141	8.9%	47
	2017년	77	4.5%	10
	2018년	87	4.8%	6
	계	-	-	155
철도(연)	2014년	119	11.4%	24
	2015년	155	12.6%	32
	2016년	41	3.0%	8
	2017년	59	4.1%	11
	2018년	106	7.0%	9
	계	-	-	84
표준(연)	2014년	97	9.5%	41.7
	2015년	64	6.2%	29.2
	2016년	119	10.7%	64.0
	2017년	103	8.6%	51.2
	2018년	103	9.2%	46.2
	계	-	-	232.3
식품(연)	2014년	93	14.7%	21
	2015년	72	10.5%	24
	2016년	66	8.6%	16
	2017년	49	5.9%	12
	2018년	83	9.6%	22
	계	-	-	95
김치(연)	2014년	-	0.0%	-
	2015년	-	0.0%	-
	2016년	-	0.0%	-
	2017년	1	1.7%	0.24
	2018년	2	3.0%	0.22
	계	-	-	0.46
지자(연)	2014년	126	10.2%	35
	2015년	145	10.2%	51
	2016년	166	10.5%	44
	2017년	287	16.2%	59
	2018년	463	25.3%	74
	계	-	-	263
기계(연)	2014년	321	13.1%	123
	2015년	325	12.1%	131
	2016년	359	12.4%	132
	2017년	332	10.7%	120
	2018년	341	10.7%	57
	계	-	-	563
재료(연)	2014년	77	8.8%	30
	2015년	63	7.0%	27
	2016년	83	9.0%	28
	2017년	121	13.4%	30
	2018년	159	17.3%	28
	계	-	-	143
항우(연)	2014년	121	16.3%	14
	2015년	107	13.3%	17
	2016년	142	16.0%	28
	2017년	120	14.0%	32
	2018년	149	16.3%	31
	계	-	-	122
에너지(연)	2014년	322	15.3%	220
	2015년	506	20.7%	261
	2016년	239	9.1%	196
	2017년	300	10.5%	207
	2018년	585	19.9%	299
	계	-	-	1,183
전기(연)	2014년	333	20.4%	83
	2015년	144	10.8%	35
	2016년	102	8.8%	32
	2017년	131	12.0%	38
	2018년	161	14.9%	27
	계	-	-	215
화학(연)	2014년	450	21.8%	160
	2015년	131	6.7%	44
	2016년	209	9.3%	93
	2017년	213	8.8%	70
	2018년	287	11.8%	51
	계	-	-	418
안전(연)	2014년	12	31.6%	4.7
	2015년	4	10.8%	2.9
	2016년	6	11.1%	2.2
	2017년	8	13.1%	3.7
	2018년	9	13.4%	1.3
	계	-	-	14.8
원자력(연)	2014년	539	22.1%	453
	2015년	271	12.5%	0.4
	2016년	167	7.9%	90
	2017년	224	10.3%	131
	2018년	293	13.4%	45
	계	-	-	719.4

붙임3		기술이전 계약해지 건수 및 미납료 현황

단위 : 건, 천원

기관명	연도	총 기술이전 건수	계약해지 건수	미납료 (천원)	계약해지 사유					비고
					폐업	경영악화	기술실시 포기	기술료 미납	기타
합계	2014년	281	80	391,260	17	3	46	8	6
	2015년	277	87	1,414,000	9	9	52	4	13
	2016년	261	86	643,400	26	5	35	8	12
	2017년	246	92	1,138,200	18	2	38	8	26
	2018년	63	49	290,000	8	4	14	-	23
KIST	2014년	281	1	-		1
	2015년	277	1	-			1
	2016년	261	1	-	1
	2017년	246	-	-
	2018년	63	1	-		1
기초(연)	2014년	10	-	-
	2015년	18	-	-
	2016년	34	-	-
	2017년	35	1	20,000		1
	2018년	3	2	10,000		2
핵융합(연)	2014년	9	-	-
	2015년	5	-	-
	2016년	8	-	-
	2017년	7	-	-
	2018년	4	-	-
천문(연)	2014년	2	-	-
	2015년	2	-	-
	2016년	4	-	-
	2017년	8	-	-
	2018년	-	-	-
생명(연)	2014년	21	22	110,000	6		15		1	기타 : 기술계약 만료로 인한 해지
	2015년	24	22	20,000	1		15		6	기타 : 기술계약 만료로 인한 해지
	2016년	35	7	-	2		3		2	기타 : 기술계약 만료로 인한 해지
	2017년	34	13	-			13
	2018년	12	-	-
KISTI	2014년	41	-	-
	2015년	37	-	-
	2016년	58	2	-		1	1
	2017년	56	-	-
	2018년	19	1	-			1
한의학(연)	2014년	8	1	-					1
	2015년	15	3	-		2			1
	2016년	28	-	-
	2017년	35	2	-			2
	2018년	8	7	-			7
생기원	2014년	268	-	-
	2015년	398	1	103,000				1
	2016년	399	2	73,700	1			1
	2017년	229	-	-
	2018년	39	-	-
ETRI	2014년	619	4	-					4	옵션계약건(2년내 생산개시를 전제로 착수기본료 감면, 2년 내 생산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처리)
	2015년	765	14	-			9		5
	2016년	599	10	-					10
	2017년	473	26	-					26
	2018년	82	21	-					21
국보(연)	2014년	14	-	-
	2015년	43	-	-
	2016년	60	1	25,000				1
	2017년	25	-	-
	2018년	5	1	-					1	기업요청에 따른 조기 해지
건설(연)	2014년	67	6	22,000		1	5
	2015년	87	2	-	1		1
	2016년	89	24	-	13		10	1
	2017년	101	12	-	8		4
	2018년	24	6	-	5		1
철도(연)	2014년	37	-	-
	2015년	78	-	-
	2016년	77	-	-
	2017년	109	-	-
	2018년	25	-	-
표준(연)	2014년	40	4	18,000			3	1
	2015년	56	2	-			2
	2016년	40	2	-			2
	2017년	27	1	30,000				1
	2018년	4	-	-
식품(연)	2014년	25	9	143,260	4			5
	2015년	30	6	84,000	3			3
	2016년	51	4	10,000	1			3
	2017년	46	4	256,000			1	3
	2018년	10	1	-			1
김치(연)	2014년	3	-	-
	2015년	2	-	-
	2016년	5	1	-			1
	2017년	5	1	-			1
	2018년	4	1	-					1	기존 계약기술을 포함하는 신규 계약 체결
지자(연)	2014년	63	1	55,000				1
	2015년	33	-	-
	2016년	59	2	15,000	1			1
	2017년	57	10	160,000	8			2
	2018년	16	-	-
기계(연)	2014년	145	-	-
	2015년	155	3	-		2			1	기존 기술이전 업체 인수합병으로 인한 해지 및 신규 법인과의 별도 계약 체결
	2016년	239	-	-
	2017년	236	-	-
	2018년	41	-	-
재료(연)	2014년	97	-	-
	2015년	113	1	-			1
	2016년	130	1	-			1
	2017년	93	1	-			1
	2018년	40	-	-
항우(연)	2014년	30	-	-
	2015년	27	-	-
	2016년	42	1	-	1
	2017년	18	-	-
	2018년	8	-	-
에너지(연)	2014년	68	-	-
	2015년	72	1	500,000			1
	2016년	86	-	-
	2017년	48	2	599,800			1	1
	2018년	11	-	-
전기(연)	2014년	78	6	-	1		5
	2015년	95	19	-	2	1	16
	2016년	144	15	195,000	3		11	1
	2017년	71	12	-	2		10
	2018년	14	4	-	3		1
화학(연)	2014년	70	9	43,000		1	7	1
	2015년	96	9	707,000		4	5
	2016년	133	10	324,700		4	6
	2017년	86	6	72,400		1	4	1
	2018년	38	3	280,000		1	2
안전(연)	2014년	3	-	-
	2015년	10	-	-
	2016년	16	-	-
	2017년	4	-	-
	2018년	3	1	-			1
원자력(연)	2014년	77	17	-	6		11
	2015년	66	3	-	2		1
	2016년	72	3	-	3
	2017년	97	1	-			1
	2018년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