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일	2018. 10. 12. (금)	담 당 자	차진영 비서관

이상헌 국회의원,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이상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분석

❍ 대중문화, 출판, 만화, 방송,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표1)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영화 시나리오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분야는 38.6%, 대중문화분야는 69.1% 순이다.

❍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은 아직 파악하기 전이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민원(신고) 접수현황(2018.8.31.기준)(표2)에 따르면, 총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이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 그리고 확인 불가인 경우는 10건으로,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활용활성화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을 추진하여 2018. 9. 18.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사후심사 진행 중이다.

❍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3,4페이지 표1,2 참고 >

< 표1 -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

구 분	조사 시기	대상	사용율
영 화	‘18년 초	개봉작(근로계약서)	75% 개봉작 57편 기준 43편/57편
	‘17.9	상영관(상영계약서)	87% 개봉작 370편 기준 324편/370편
	‘18년 초	개봉작(시나리오계약서)	31.6% 개봉작 57편 기준 18편/57편
대중문화	‘15.12	출연진	69.1% 출연진 178명 기준 -독립제작사 112명/178명(62.9%) -방송사 134명/178명(75.3%)
출 판	’17.11	출판사	38.6% 출판사 1019개 기준 394개/1019개
만 화	‘18.5	만화가	25% 만화가 587명 기준 147명/587명
방 송	‘15.12	제작사(프로그램 제작계약서)	35.3% 제작사102개 기준 36개/102개
		스태프(근로계약서)	36.2% 스태프 58명 기준 -독립제작사 22명/58명(37.9%) -방송사 20명/58명(34.5%)

< 표2 - 예술인신문고 공연분야 불공정행위 민원(신고) 접수현황 >

구 분	국악	무용	연극	음악	계
신고건수	0	4	222	40	266
계약서 작성	0	0	107	10	117
계약서 미작성	0	4	106	29	139
확인 불가*	0	0	9	1	10

* 확인불가 : 당사자의 미협조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예술인 복지법」 상 불공정행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취하 등으로 사실조사 이전에 신고절차가 종료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