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질의4)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20%씩 더 낸다 -

도로공사 사장께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넓은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더 받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6차선(편도3차선)일 때 20%씩 할증됩니다.

2017년 6차선 할증에 따라 추가로 거둬들인 통행료가 무려 2,185억원이나 됩니다. 맞나요?

2017년 경부고속도로에서만 추가 징수된 통행료도 1,311억원이나 됩니다.

경부선에서 추가로 징수한 통행료로 전국의 다른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를 충당 한다면, 경부선 이용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 하는 게 아닌가요?

넓은 차선은 그만큼 자동차 이용이 많아지고, 수입이 증가하여 건설유지 비용은 충분 할 텐데 6차선 이상 도로에 주행요금

할증이 적절한 정책인가요?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통행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6차선 이상은 20% 할증’ 이라는 한 줄이 전부입니다.

이 정보로 어느 누가 주행요금 할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용이 연간 2,185억원 입니다.

정보를 감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통행료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