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18년도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일 시 : 2018. 10. 10.

담 당 : 강창희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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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방위비 협상 중“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은 양보 못 해”

- 비용문제 아닌 한미동맹의 성격전환 의미하기 때문

- 한미동맹이 지역동맹,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글로벌 동맹으로 성격전환 우려

-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5대 원칙 제시 (① 전략자산 전개비용 요구수용 불가 , ② 동맹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평가, ③ 공평한 비용분담 , ④ 미군기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해결 원칙, ⑤ 군사건설 분야 현금지원 및 민감정보시설 지원 불가)

- 1조원 부담이 심리적 마지노선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을 우리 정부가 수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에 이를 명목으로 한 부담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은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목적”이라며, “만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전략자산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목적을 넘어 아시아 지역동맹화로 중국 등과의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지원이 목적”이라며, “전략자산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견제하는 지역동맹,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글로벌 동맹으로 성격이 변화되고, 이 경우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주한미군이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은 복잡한 국제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미국 측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 우리 정부가 관철해야 할 5대 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불가와 함께 공평한 비용 분담을 통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만 국회의 비준동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국방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의 기지주변 정비비, 카투사 인력지원,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연간 5조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동맹기여도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은 우리나라가 연간 1조원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반환된 주한미군기지 54개 중 25개 기지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고, 이중 24개소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에 우리 정부 예산 2,193억 원이 투입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면합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미군의 민감정보시설에 대한 현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현물지원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참고 - 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비교>

구 분 (‘16년 기준)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방위비	$8.6억	$18.2억	$4.6억	-
국방예산	$366억	$461억	$411억	$6,110억
방위비 / GDP	0.061%	0.038%	0.013%	-
국방예산 / GDP	2.41%	0.97%	1.16%	3.29%
방위비 / 국방예산	2.35%	3.95%	1.1%	-

<참고 – 방위비분담금 외 직간접 지원 비용,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