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5일(금)

[2018 국정감사]

최근 5년 간 AI·구제역 살처분 가축 7,200여만 두, 보상금만 4,600여억 원에 달해!

구제역은 경기·충남·경북·충북

AI는 경기·충남·전북·전남 순

매년 겨울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AI·구제역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26일(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까지 최근 5년 간 AI와 구제역으로 총 72,068,569두의 가축이 살처분 되었으며, 4,611억 1,7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역의 경우 경기에서 총 53,631두가 살처분 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남이 52,803두, 경북이 42,211두, 충북이 37,052두로 뒤를 이었다.

AI로 인한 살처분 역시 경기가 총 24,076,598두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8,369,528두, 전북이 9,084,145두, 전남이 8,201,795두 순이었다.

이로 인해 2018년 9월 기준 4,611억 1,700여만 원의 보상금이 국비로 지급됐다.

보상금은 국비 80%, 지자체 20% 비율로 지급된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겨울도 안심할 수 없다. 철새의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했고, 구제역 역시 기존의 O형과 A형 외에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방역시스템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다. 신속한 초동대응체제와 함께 정부-지자체-농가의 긴급행동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미리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최근 5년 간 지역별 AI, 구제역 발생현황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제역	AI	구제역	AI	구제역	AI	구제역	AI	구제역	AI	구제역	AI
서울	0	29	0	0	0	0	0	0	0	29	0	0
부산	0	24951	0	0	0	472	0	1456	0	23,023	0	0
대구	0	707	0	525	0	0	0	0	0	182	0	0
인천	3,318	25	0	0	3,318	0	0	25	0	0	0	0
광주	0	117842	0	20,586	0	10,382	0	74	0	86,80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0	0	0
울산	0	12687	0	4,918	0	164	0	0	0	7,605	0	0
세종	1,057	3,817,936	0	925,236	1,057	0	0	2,892,700	0	0	0	0
경기	53,631	24,076,598	453	2,928,144	41,352	2,140,816	0	12,999,338	100	2,900,990	11,726	3,107,310
강원	15,204	232,996	0	1,245	15,204	0	0	61,459	0	57,136	0	113,156
충북	37,052	6,468,415	23,428	1,798,655	12,671	708,885	0	3,919,235	953	0	0	41,640
충남	52,803	18,369,528	0	2,606,014	30,572	544,858	22,231	5,204,497	0	7,665,191	0	2,348,968
전북	11,181	9,084,145	0	2,680,107	0	710,081	10,842	2,625,772	339	3,068,185	0	0
전남	64	8,201,795	0	2,857,291	64	920,058	0	1,223,910	0	2,200,667	0	999,869
경북	42,211	710,680	732	533,776	41,479	0	0	14,990	0	0	0	161,914
경남	2,807	586,703	1318	190,407	1,489	148,227	0	0	0	248,069	0	0
제주	0	144,204	0	0	0	0	0	0	0	144,204	0	0
합계	219,328	71,849,241	25,931	14,546,904	147,206	5,183,943	33,073	28,943,456	1,392	16,402,081	11,726	6,772,857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