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0호 T. 02-784-84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0(구천동) 녹산빌딩 6층 T. 031-237-0411
	2018년 10월 8일(월)		보도자료

교통약자에겐 여전히 너무 높은 시내버스 문턱!

-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 22.4% 불과

- 1위 서울 43.6%, 충청남도 7.2% 꼴찌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1만 5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9%를 차지한다. 정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저상버스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보급 실적이 당초 목표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국토부는 저상버스 보급 목표를 2013년 19.1%에서 2016년 41.5%으로 증가시키려 했지만 실제 보급률은 2013년 16.4%(5,447대)에서 2016년 19%(6,447대)로 늘리는데 그쳤었다. 이에 2017년 목표를 19%로 낮추며 현재 22.4%(2017년 말 기준 전체 시내버스 33,796대 중 저상버스 7,579대)가 보급된 상황이다.

전국 17개 시·도 현황을 보면 서울이 43.6%(7,134대 중 3,110대)로 가장 많이 보급된 상태이며, 대구 31.1%(1,521대 중 473대), 강원도 28.7%(659대 중 189대), 세종 24.5%(184대 중 45대)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충청남도는 7.2%(791대 중 57대)로 보급률이 가장 저조했으며, 경상북도 10.3%(1,444대 중 149대), 전라남도 10.9%(736대 중 80대), 울산 12.6%(741대 중 93대)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도 전체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고, 저상버스 1대당 교통약자 수가 1만 5백 여 명이라는 점에서 1대당 853명인 서울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2016년 말 기준).

김영진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앞선 5년간 6% 증가에 그쳤던 보급 속도로 미루어 볼 때, 향후 3년 안에 20% 이상 보급률을 급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좀 더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타지역으로의 이동권 또한 보장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의 저상버스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저상버스 보급 현황 >

구 분		2차 증진계획 기간				3차 증진계획 기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	누적대수	6,214	8,061	10,473	13,493	6,647	8,663
	보급률(%)	19.1	24.7	32.2	41.5	19.0	25.0
실적	누적대수	5,447	6,076	6,737	6,447	7,579	보급 중
	보급률(%)	16.4	18.7	19.9	19.0	22.4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시도별 저상버스 보급 현황 >

① 2017년

구분	시내버스 (대)	저상버스 (대)	보급률(%)	시‧도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	시‧도 교통약자 대비 저상버스 도입률 (명/대)*
계	33,796	7,579	22.4
서울특별시	7,134	3,110	43.6	26.4%	838
부산광역시	2,517	528	21.0	29.4%	1,933
대구광역시	1,521	473	31.1	28.3%	1,481
인천광역시	2,324	374	16.1	26.8%	2,111
광주광역시	1,041	200	19.2	28.2%	2,064
대전광역시	1,016	245	24.1	27.5%	1,686
울산광역시	741	93	12.6	26.0%	3,259
세종특별자치시	184	45	24.5	31.0%	1,928
경기도	10,138	1,344	13.3
강원도	659	189	28.7
충청북도	537	119	22.2
충청남도	791	57	7.2
전라북도	976	171	17.5
전라남도	736	80	10.9
경상북도	1,444	149	10.3
경상남도	1,647	334	20.3
제주특별자치도	390	68	17.4

* 교통약자 수를 저상버스 대수로 나눔(저상버스 1대당 교통약자 수)

** 출처 :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조사대상 : 8대 특별‧광역시)

② 2016년

구분	시내버스 (대)	저상버스 (대)	보급률(%)	시‧도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	시‧도 교통약자 대비 저상버스 도입률 (명/대)*
계	33,887	6,447	19.0%	25.7%	2,051
서울특별시	7,436	2,757	37.1%	23.5%	853
부산광역시	2,511	461	18.4%	25.8%	1,964
대구광역시	1,521	345	22.7%	24.7%	1,780
인천광역시	2,322	296	12.7%	23.7%	2,340
광주광역시	998	171	17.1%	24.6%	2,120
대전광역시	965	224	23.2%	24.1%	1,637
울산광역시	729	82	11.2%	22.3%	3,196
세종특별자치시	138	40	29.0%	28.5%	1,502
경기도	10,590	1,051	9.9%	23.9%	2,848
강원도	569	167	29.3%	28.9%	2,682
충청북도	578	114	19.7%	28.0%	3,888
충청남도	944	85	9.0%	30.0%	7,337
전라북도	829	151	18.2%	30.6%	3,794
전라남도	713	60	8.4%	33.1%	10,536
경상북도	1,197	91	7.6%	30.1%	8,943
경상남도	1,653	347	21.0%	27.1%	2,633
제주특별자치도	194	5	2.6%	27.7%	34,622

* 교통약자 수를 저상버스 대수로 나눔(저상버스 1대당 교통약자 수)

** 출처 :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조사대상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