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48) 2018.10.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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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노인무임승차 손실액 1조9,819억원

전체승객 중 노인 13%(15억 8,350만명)

- 노인 승객 비율 광주(26%)가장 높고, 부산(21%), 대구(19%), 대전(17%), 서울(11%), 인천(10%)順

- 박재호 의원, “무임승차 원인 제공자인 정부도 함께 비용 부담해 지자체 부담 덜어줘야 할 것 ”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1조9,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자체(서울·부산·대전·인천·광주·대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승객 119억8,085만명 가운데 무임승차 혜택을 본 노인 승객은 15억8,350만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데,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를 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승객 대비 노인 승객 비율은 광주가 26%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21%, 대구 19%, 대전 17%, 서울 11%, 인천 10%순이었다.

한편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승객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인천의 경우 노인 승객이 2013년 650만4,000명에서 2017년 1,410만9,000명으로 57%가량 증가해 가장 가파른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대구(35%), 부산(18%), 서울(12%), 광주(9%), 대전(7.5%)순이었다.

이렇듯 노인 승객이 증가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노인승객의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은 2013년 3,344억8,700만원에서 2017년 4,675억5,200만원으로 28%가량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라 지금의 증가세를 반영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추가로 무임승차 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국가 정책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담을 지자체와 각 운영기관만 지고 있다”며, “무임승차 도입 초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원인제공자인 정부도 함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별첨 1] 연도별 6개 지역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노인승객	288,309	303,821	314,005	328,775	348,590	1,583,500
비용	334,487	358,314	391,034	430,569	467,552	1,981,956

[별첨 2] 최근 5년(2013~2017년)간 6개 지역 도시철도 승객 현황(단위: 천명)

(단위: 천명,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계
전체승객	8,896,289	1,635,884	744,590	411,551	200,809	91,736	11,980,859
무임승객	1,250,213	430,013	182,011	59,079	43,071	29,733	1,994,120
비율 (무임/전체)	14%	26%	24%	14%	21%	32%	17%
노인승객	984,155	350,789	147,161	43,139	34,214	24,042	1,583,500
비율 (노인/전체)	11%	21%	20%	10%	17%	26%	13%

※ 무임승객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포함

[별첨 3] 최근 5년(2013~2017년)간 지역별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인원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서 울	183,563	192,972	196,891	202,263	208,466	984,155
부 산	63,926	67,824	69,349	72,059	77,631	350,789
대 구	23,579	24,763	29,311	33,297	36,211	147,161
인 천	6,054	6,620	6,858	9,498	14,109	43,139
대 전	6,550	6,904	6,851	6,828	7,081	34,214
광 주	4,637	4,738	4,745	4,830	5,092	24,042
총 계	288,309	303,821	314,005	328,775	348,590	1,583,500

(출처: 서울시·부산시·대전시·인천시·광주시·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