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2018.10.29.(월)
					담 당 : 주소희 비서 (010-2933-7726)

국정감사

112신고 내용, 1년만 지나면 폐기해

과거 신고 확인은 경찰 기억에 의존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근무일지로 신고 내역 확인해

권미혁 의원, “112신고 이력 관리 해야 범죄예방 가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경찰청으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에서 신고된 이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신고 내용은 112신고 기록에 없었고, 경찰이 조치한 내용 역시 근무일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112 신고 접수 내용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1년간 보존하며, 녹음 자료는 3개월만 보관 후 폐기하고 있다. 보존 기한이 지난 신고 접수 내용에 관련해서는 현장경찰관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근무일지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추정하고 있다.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자료보존기간)

① 112종합상황실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

2.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

권미혁 의원은 “여러 번 신고 해도 기록이 없어 범죄 조사 과정에서 제 기능을 못 하고, 범죄 예방도 불가능 하다”며 “112신고 접수내용 보존기한을 대폭 늘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서 주차장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접수 내역

신고일자	신고 내용 및 조치 내용
'15. 2. 15.	<신고 내역>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막내딸 신고
	<가해자 대상 조치> - 폭행 현행범체포 및 긴급임시조치(1･2･3호) 결정
	<피해자 대상 조치> - 병원에 인도하여 치료하도록 조치
'16. 1. 1.	<신고 내역> 112신고시스템 상 보관기한이 1년인 관계로 정확한 신고내용은 확인 불가
	<조치 내용> (OO 지구대) - 당시 출동경찰관들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함 - 다만, 근무일지에는 “엄마하고 딸이 식사하고 있는데 부천에서 전 남편이 찾아와 불안하다며 식당주인에게 대신 신고토록 한 것으로 엄마와 딸이 집에서 간단한 짐을 찾아 친척집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고 현장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