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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8일(월)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구실 못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 지정기업 164개 중 20개 기업은 지원받고도 폐업

- 무역피해조정지원 지정기업의 90%가 50인 이하 중소기업

지정기업 체약 상대국 EU 최다, 중국 급증

- 어기구 의원, “FTA체결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 취약 산업에 대한 면밀한 피해발생 분석과 대책 마련돼야”

FTA 체결로 수입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피해기업의 무역조정지원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 이후 운영현황(08~’18.8)’ 자료에 따르면 FTA 체결로 무역피해조정지원을 신청하여 지정된 기업 수는 총 164개이며 이중 체약 상대국이 EU인 경우가 59개(36%)로 가장 많고, 그 뒤로 ASEAN 42개(26%), 중국 22개(13%), 미국 16개(10%) 순이었다. <표1>

한편 2017년 기준으로 2015년 12월에 발효된 중국과의 FTA 협정 이후 무역피해조정지원 지정기업이 전년도 3개 업체에서 14개 업체로 급증하면서 1위를 차지해 향후에도 한중 FTA 발효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피해업종 및 품목별로는 △섬유와 식품이 각각 34개(20.7%) 업체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화공 28개(17.0%) △금속 21개(12.8%) △전기전자 19개(11.6%) △기계 17개(10.4%) △잡화 11개(6.7%) 순으로 나타났다. <표2>

또한 종업원 수 기준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분포를 살펴보면 50인 이하 기업이 147개, 51인 이상 기업은 17개로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비중이 90%에 달했다. <표3>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중 20개 기업은 융자 및 컨설팅의 지원을 받고도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 일정기준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및 컨설팅으로 경영회복을 돕는 제도로 2008년 「자유무역협정조정법」 시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정한 한미 FTA를 비롯하여 15개국과 FTA협상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5개국과 협상재개 및 진행할 예정이다. <표5>

어기구 의원은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시장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하여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역조정지원제도가 FTA 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무역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FTA 상대국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건수 현황>

체약 상대국 (발효년월)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8	계	비중
칠레 (‘04.4)	2	1	1	-	-	-	3	-	-	-	-	7	4%
싱가포르 (‘06.3)	-	-	-	-	-	1	-	-	-	-	-	1	1%
EFTA (‘06.9)	-	2	-	-	-	-	1	1	2	3	1	10	6%
ASEAN (‘07.6)	-	-	1	-	1	5	11	5	7	7	5	42	26%
인도 (‘10.1)	-	-	-	-	-	-	-	-	2	1	-	3	2%
EU (‘11.7)	-	-	-	-	7	17	11	7	6	7	4	59	36%
미국 (‘12.3)	-	-	-	-	-	1	-	4	3	5	3	16	10%
캐나다 (‘15.1)	-	-	-	-	-	-	-	-	1	1	1	3	2%
중국 (‘15.12)	-	-	-	-	-	-	-	-	3	14	5	22	13%
베트남 (‘15.12)	-	-	-	-	-	-	-	-	-	1	-	1	1%
계	2	3	2	0	8	24	26	17	24	39	19	164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2 FTA 상대국별·업종별 지정 분포 현황>

체약 상대국	섬유	식품	화공	금속	전기전자	기계	잡화	계
칠레		6					1	7
싱가포르			1					1
EFTA		2		3	3	1	1	10
ASEAN	24		4	3	7	3	1	42
인도	2		1					3
EU	4	19	12	7	3	8	6	59
미국	1	4	5	2	1	2	1	16
캐나다	1	2						3
중국	2		5	6	5	3	1	22
베트남		1						1
계	34	34	28	21	19	17	11	164
비율	20.7%	20.7%	17.0%	12.8%	11.6%	10.4%	6.7%	99.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3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의 종업원수 기준분포 현황>

종업원수	해당기업수	비율
5인 이하	31	18.9	89.6%
6~10인	40	24.4
11~20인	40	24.4
21~30인	21	12.8
31~50인	15	9.1
51~100인	15	9.1	10.4%
101인 이상	2	1.3
계	164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4 기타결 FTA 협정별 및 업종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의 폐업 현황>

협정	업종	'08	'09	'10	'11	'12	'13	‘14	‘15	‘16∼‘18.8	계
칠레	식품									1	1
EFTA	잡화		1								1
ASEAN	섬유								2	3	5
인도	섬유									1	1
EU	섬유									1	1
EU	식품							3	2	1	6
EU	기계									2	2
EU	잡화									1	1
중국	전기전자									2	2
계		0	1	0	0	0	0	3	4	12	20
무역조정기업 지정건수		2	3	2	0	8	24	26	17	82	164

※ 기업이 폐업신고한 연도를 나타내며, ‘16년 이후 폐업기업은 정확한 연도 파악 불가

<표5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018. 9월 기준)>

기발효 FTA	서명완료 FTA	협상재개 여건 조성 및 협상진행 FTA
칠레, 싱가포르, EFTA1), ASEAN2),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국3), 미국(개정)	한중일, RECP4), 에콰도르, 이스라엘, MERCOSUR5)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3)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4)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5)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