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2018년 10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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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내 용

	안호영 의원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1곳 인사기록 지침 없이 마구잡이 개인정보 수집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인사기록절차에 있어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3개 공공기관에서 제출 받은 인사기록카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21개 기관이 직무와 무관하게 출신학교, 신체건강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민감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18일 밝혔다.

전수조사를 한 23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법 적용을 받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0조 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과 개인정보법 제3조에서 정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기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인사기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에 따라 본인정보, 학력정보, 신체 ․ 건강정보,  가족관계정보, 기타개인정보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조사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

전관리원을 제외한 21개 공공기관이 본인정보에 본관, 본적, 출신지, 호주 등을 17개 기관이 기입하고 있었고, 학력정보에서는 초중고와 대학교 등 출신학교 이름과 입학 ․ 졸업연월일, 학교소재지를 나눠 묻는 경우가 16개 기관이었고, 그중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대학과 대학원의 학점까지 기재하고 있었다. 학력사항의 경우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또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등 신체 ․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11개이고, 가족들의 직장과 직위, 학력을 꼬치꼬치 묻는 곳이 9개 기관이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학벌주의가 고착화되고 학연 ‧ 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신체 ․ 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정보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사회단체나 노조 가입 등 민감한 정보를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입하는 곳도 있었다. 여기에 재산사항에 대해서 묻는 기관들도 있었는데, 재산총액과 주거형태를 심지어 주택 평수를 묻는 곳도 있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은 보증인과 보증보험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입하고 있었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모든 항목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본인정보, 학력정보, 신체 ․ 건겅정보, 가족관계정보 수집 외에도, 동산, 부동산, 재산총액, 가옥, 기타수입 등 재산사항을 기입하고 있었고, 정당과 사회단체명, 직책, 가입과 탈퇴연월일까지 꼼꼼히 기입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예전부터 작성해오던 인사기록카드 서식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삭제하거나 항목들을 없애는 인사기록 서식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표준인사기록 지침」을 조속히 만들어 공정한 인사기록에 의한 직원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