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일	2018. 10. 16. (화)	담 당 자	이재관 비서관

이상헌 의원,

지속적인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북한에 위치한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함께 해 나가야

북한 소재 문화재 관리와 현황 파악 미흡

지속적인 문화교류로 항구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교두보 역할 해야

❍ 문화재청에서 2012년도에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지역 문화재가 국보유적 193건, 보존유적 1723건, 국보유물 83건, 준국보유물 121건, 명승지 223건, 천년기념물 467건인데 이마저도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와 우리 민족의 공동유산인 북한지역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연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며, 5·24조치로 인한 경제교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차원의 다방면적인 문화교류로 평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22일 재개되는 만월대 공동발굴과 더불어 지난 6월 민간차원에서 방북하여, 조선불교도연맹과 금강산에 소재한 유점사 복원에 합의한 만큼 민간교류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 해 나가야 함.

❍ 유점사 복원은 지난 2007년 신계사 복원사업에 이어 두 번째 추진되는 금강산 복원사업계획으로 남·북 평화의 분위기 조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

❍ 북한과 문화재 관련 교류사업 내역

ㅇ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구분	예산	결산	사업 내용
2007	3억	3억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1,2차)(2.7억) - 서부건축군 시굴·발굴조사, 건물지5동, 유물 2천여점 수습 ㅇ 고구려 벽화고분 남북공동 보존사업(0.3억) - 진파리 1,4호분 환경측정기설치 및 벽화보존조치
2008	3억	3억	ㅇ 제3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건물지 10동, 유물 3천여점 수습
2009	4.1억	4.1억	ㅇ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출토유물 보존관리 사업 - 평양 조사위원회 개최, 출토유물 보존 및 복토작업, 출토유물보관 수장시설 보강
2010	6억	4억	ㅇ 제4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건물지 5동, 유물 4천여점 수습
2011	3억	3억	ㅇ 개성 만월대 안전진단 및 수해복구보존사업(제5차) - 피해구역 점검 및 3D스캔, 붕괴지역 보존조치
2012	7.4억	4.9억	ㅇ 만월대 발굴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업데이트(0.5억) ㅇ 북한 고구려벽화고분 국제화사업(3.4억) ㅇ 북한소장 고문헌자료 DB구축을 위한 표준매뉴얼 구축사업(1억)
2013	6억	-	ㅇ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실적 없음
2014	3억	3억	ㅇ 제6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 계단 2개소, 유물 1천여점 수습
2015	10.5억	10.5억	ㅇ 제7차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 건물지 19동, 금속활자·용두 등 중요유물 포함 약 3,500여점 수습
2016 2017	6억	-	ㅇ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실적 없음
2018	1.5억	-	ㅇ 제8차 개성만월대 발굴 재개 추진 중(하반기 예정)

ㅇ 신계사 복원 민간차원에서 소실된 사찰복원을 추진

【 신계사 복원 개요 】

- 복원목적 : 남북화해협력 상징이자 불교교류의 전형, 불교교류의 통합의 기점

- 기간/장소 : 2004 ~ 2007년 / 금강산 신계사

- 복원내용 : 대웅보전 등 10개 전각

- 복원참여 : 남측(조계종), 북측(조선불교도연맹)

유점사 복원 사업 허가서

유점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