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15일(월)	담당 : 박유진 비서 (010-9771-0751)	총 : 3매

산림청 R&D,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

지난 5년간 237개 과제 1,625억원 예산 투입 ···기술이전료 2.6억 원 불과

사실상 기술이전이 이뤄져야 하는 ‘응용’, ‘개발’　단계도 148개 과제 중 25건(17%) 불과

박완주 의원, “임업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용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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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R&D예산이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산림청 R&D예산은 총 1,03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 수준이다. 올해는 그보다 54억 원가량 증가한 총 1,092억 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R&D 예산은 869억 원 규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237개의 연구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약 1,6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술이전에 성공한 과제는 단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술이전료 수입은 2억6천만 원으로 전체 연구과제 투자 대비 0.2%에 그쳤다. 수행기관별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113개 과제 중 23건을, 산림청 본청에서 99개의 과제 중 7건의 기술이전이 있었지만 국립수목원은 25개의 과제수행 중 단 한건의 기술이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산림청의 국유 특허활용률도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평균 국유특허 건수는 238건 중 기 활용된 특허는 32건에 불과해 특허활용률은 평균 13%에 그쳤다. [표-2]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 R&D의 경우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기초’단계의 연구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응용’ 및‘개발’연구의 실적도 저조했다.

연구단계별로 살펴보면 총 237개의 과제는 기초단계 89건(37.6%), 응용단계 85건(35.9%), 개발단계 63건(26.6%)으로 편성돼 있었다. 이중 기초단계를 제외하면 사실상 기술이전이 이뤄져야 하는‘응용’및‘개발’단계의 연구인데, 총 148개의 과제 중 기술이전이 이뤄진 경우는 25건(17%)에 불과했다.

‘응용’연구는 상업 활용이나 공공활용을,‘개발’연구는 새로운 물질･제품･장치를 생산하고 새로운 공정･시스템･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구축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단계로 응용이나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기초단계에서도 일부 기술이전이 이뤄진 경우도 있어 산림청 R&D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산림청 연구개발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산림청 R&D예산이 실질적으로 임업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끝)

[표-1] 최근 5년간(’13～’17) 완료된 과제의 성과현황

구분	과제 수	총연구비 (백만원)	기술이전	기술 이전료 (백만원)
국림산림과학원	113개	78,474	23건	212.2
국립수목원	25개	18,293	-	-
산림청 본청	99개	65,799	7건	52
총계	237개	162,566	30건	264.2

※출처: 산림청, 박완주의원실 재편집

[표-2] 최근 3년간(’15～’17) 국유특허 활용률

구 분	15	16	17	평균
보유특허 (건)	208	237	270	238
기활용특허 (건) 출원특허된 이후 실제 사용되는 것들	27	32	36	32
특허활용률 (%)	13	13	13	13

※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