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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7년 10월 8일(월)	담당 : 장한빛 비서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전 등 24개 기관, 장애인기업 제품‘외면’

- 지난해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 중 불이행 기관 19개

중기부 산하 2개기관, 특허청 산하 3개기관도 불이행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미제출 기관 제외)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마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한일병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은 0.1%대의 매우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1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3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어기구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산자중기위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현황

총구매금액의 1%이상

	기관명	소관부처	구매율	달성여부
1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0.9%	X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32%	○
3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0.2%	X
4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1.2%	○
5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0.14%	X
6	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0.7%	X
7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7%	○
8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6.2%	○
9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1.9%	○
10	한국남동발전	산업통상자원부	1.3%	○
11	한국남부발전	산업통상자원부	0.81%	X
12	한국동서발전	산업통상자원부	1.31%	○
13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1.08%	○
1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0.29%	X
15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4%	○
1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1.9%	○
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1.26	○
1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0.8%	X
19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1.7%	○
20	한국서부발전	산업통상자원부	1.3	○
21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0.7%	X
22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6%	○
23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0.16%	X
24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1.1%	○
25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	0.6	X
26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1%	○
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1.4%	○

28	한국에너지재단	산업통상자원부	0.7%(2018)	X
29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산업통상자원부	-	X
3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자원부	2.37%	○
31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7.68%	○
32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1.1%	○
33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0.38%	X
34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0.3%	X
35	한국전력기술	산업통상자원부	0.2%	X
36	한국중부발전	산업통상자원부	1.42%	○
37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8%	○
38	한전KDN	산업통상자원부	0.3%	X
39	한전KPS	산업통상자원부	0.99%	X
40	한전원자력연료	산업통상자원부	0.4%	X
41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산업통상자원부	0.1%	X
42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부	-	-
43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3.5	○
4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1.76	○
4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1.0	○
4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2.83%	○
4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0.38%	X
48	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1.7	○
49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0.6%	X
50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3.57	○
51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1.48	○
52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1.9	○
53	한국산학연협회	중소벤처기업부	0.58%(2018)	-
54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0.94%	X
5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	X
5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4.72	○
57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2.2	○
58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0.59%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