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25일 (목)	인천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회관 831호(784-3543~5), 담당: 박종현 비서
공법보훈단체들의 엉망진창 재무제표 - 2015~2017년 외부감사보고서 중 58%만이 적정의견 받아 - 같은 기간 일반 법인들의 적정의견 비율은 99%에 달해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공법보훈단체들의 최근 3년간 외부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58%만이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도	단체명	감사의견
		적정의견	한정의견	의견거절
2015년	상이군경회	0	1	0
	고엽제전우회	0	14	0
	특수임무	0	1	0
	4.19혁명회	0	1	0
	재향군인회	2	0	0
	소계	2 (10.5%)	17 (89.5%)	0
2016년	상이군경회	11	16	1
	고엽제전우회	18	0	0
	특수임무	1	0	0
	4.19혁명회	1	0	0
	재향군인회	3	2	0
	소계	34 (64.2%)	18 (34.0%)	1 (1.8%)
2017년	상이군경회	13	11	0
	고엽제전우회	19	0	0
	특수임무	1	0	0
	4.19혁명회	1	0	0
	재향군인회	4	6	2
	무공수훈자회	1	0	0
	광복회	1	0	0
	소계	40 (67.8%)	17 (28.8%)	2 (3.4%)
합계		76 (58.0%)	52 (40.0%)	3 (2%)

※ 2015~2017년 단체별 외부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외부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은 법인의 실질적인 재무상황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보증서인 만큼 법인의 투명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외부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 비율은 99%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한 판단지표로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부호가 붙을 경우, 그 즉시 시장에서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고 자연히 일반적인 민간기업이나 법인들은 적정의견을 받기 위한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법보훈단체들은 적정의견을 받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성실한 회계감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가 각 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국가보훈처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국가유공자단체법에 회계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과태료·수익사업 취소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과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제 외부감사에서 한정 ~ 의견거절을 받는 원인의 대부분은 자료제출 미흡이므로, 해당 조항만으로는 외부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유 의원은 “25년간 회계사로 활동하며 적정의견 외 다른 견해를 감사보고서에 작성한 경험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외부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 일반 기업 수준의 적정의견 비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