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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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목)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최근 3년간 LH 아파트 19만 세대에서 하자 3만 5천건 발생

하자 발생 사유는 도배가 1위(34.7%)로 가장 많아

안호영 의원, “LH 품질개선과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제고 위해 하자 발생 최소화 위해 노력해야”

LH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에서 2015년부터 2017까지 19만 1,072세대에서 3만 5,138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LH 품질 이미지와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53,537세대였던 LH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하자는 2017년 6만 8,242세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자료 #1)

최근 3년간 LH 분양․임대주택에서 각각 발생한 하자는 2015년에 분양 7,397건,  임대 5,681건, 2016년도에는 5,802건, 5,859건 2017년도에는 4,711건, 5,688건으로  분양․임대주택 모두 세대수 대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하자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 #2)

한편, LH 분양 및 임대주택의 하자발생을 유형별로 2015년부터 3년간 보면, 도배가 12,215건으로 전체의 34.7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타일 8,096건(23.04%), 오배수 7,370건(20.97%), 위생기구 3,370건(9.59%), 창호 2,220건(6.32%) 순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첨부자료 #3)

(첨부자료 #1)

최근 3년간 아파트 하자 유형별 발생내역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세대수 (호)		53,537	69,293	68,242
합 계 (건)		13,078	11,661	10,399
건축	균열	1	1	4
	타일	3,431	2,567	2,098
	창호	1,003	647	570
	가구	274	296	405
	도배 등	4,801	4,496	2,918
기계 · 전기	오배수 등	2,211	2,426	2,733
	위생기구	1,043	853	1,474
	소방	69	91	78
토목	포장 등	195	222	80
	옹벽	19	30	2
조경	식재 등	26	32	36
	시설물	5	0	1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

(첨부자료 #2)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임대주택 하자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장기임대*	세대수	21,311	39,357	34,710
	건수	2,285	2,902	2,410
	건/호	0.11	0.07	0.07
공공임대**	세대수	13,884	11,540	19,767
	건수	3,396	2,957	3,278
	건/호	0.24	0.26	0.17
소 계	세대수	35,195	50,897	54,477
	건수	5,681	5,859	5,688
	건/호	0.16	0.12	0.10

* 장기임대 : 영구, 국민, 행복 등

** 공공임대 : 5년․10년 등 분양전환

(첨부자료 #3)

최근 3년간 하자발생 유형(사유) 상위 10위 현황

품 목	하자건수	비 율	품 목	하자건수	비 율
도배 등	12,215	34.76%	포장 등	497	1.41%
타 일	8,096	23.04%	소방	238	0.68%
오배수 등	7,370	20.97%	식재 등	94	0.27%
위생기구	3,370	9.59%	옹벽	51	0.15%
창 호	2,220	6.32%	조경시설물	6	0.02%
가 구	975	2.77%	균 열	6	0.02%
소 계				35,138	100%

안호영 의원은 “LH 아파트의 세대수 대비 하자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7만호에 육박하는 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자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LH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공주택에 대한 품질을 높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하자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