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27] 2018.10.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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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개발공사 배당금 주거안정 위해 써야

2017~2018년 550억 배당, 도청신도시 개발수익

개발공사, 2015년 도청신도시 1차사업 완료부터 당기순이익 폭증

박재호 “경상북도, 개발수익 추구보다는 분양가 안정위해 노력해야”

경상북도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에 조성한 도청신도시 개발을 맡은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2년 연속 배당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북도 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이 고분양가, 실입주율 저조, 성급한 2단계 사업추진, 원도심 피폐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는 경북개발공사로부터 17년 4월 250억원, 18년 6월 300억원, 총 55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국토교통위원회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도가 경북개발공사로부터 2007년 이후 10년만에 550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신도시 개발수익으로 받은 배당금인 만큼 도민의 주거안정이나 도심재생사업에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박재호 의원은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개발공사의 배당금의 성격은 사실상 신도시 분양개발 수익 분배”라며, “경상북도는 최고 분양가를 통한 수익 극대화가 아닌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조성을 주도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는 1차 사업이 끝난 2015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급증했다. 2014년 5백3십억이었던 당기순이익이 2016년 2천6백억, 17년 1천151억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함께 경북개발공사(’18 현원 : 101명)는 2015년 6억3천만원, 2016년 5억원 등 최근 5년간 직원 및 임직원에게 총 30여억원에 가까운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배당금은 경북개발공사의 분양수익, 즉 땅장사인 만큼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쓸 것”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9월 현재 도청신도시로 이전 가능한 107개 공공기관 중 경북도지방경찰청·도청우체국 등 42개소가 이전을 완료했고, 공사 중이거나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기관이 35개소, 아직도 검토 중인 기관이 경북약사회 등 30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이익배당금 지급내역(`17~`18)

구분	배당시기	배당금액	지급처
2017	2017.4.21	250억원	경상북도
2018	2018.6.8	300억원	경상북도

□ <경북개발공사 이익금 처리 및 경북도 배당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도 당기순이익		1,817,929,899	53,906,641,913	131,085,931,222	264,069,477,504	115,110,246,601
이익 잉여금 처분액	소계	999,861,445	29,648,653,052	78,651,558,733	183,441,686,503	98,620,376,445
	이익 준비금	181,792,990	5,390,664,191	26,217,186,244	52,813,895,501	22,130,506,289
	감채 적립금	818,068,455	24,257,988,861	52,434,372,489	105,627,791,002	46,489,870,156
	경북도 배당금	-	-	-	25,000,000,000	30,000,000,000

□ <경북개발공사 당기순이익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85,555,446,116	236,728,759,172	442,694,351,321	539,337,823,236	234,778,483,326
영업이익	1,730,338,281	67,110,959,907	173,026,660,217	347,203,912,172	145,932,021,238
당기순이익	1,817,929,899	53,906,641,913	131,085,931,222	264,069,477,504	115,110,246,601

□ 경북개발공사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 천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센티브 성과급	415,841	634,311	503,004	974,124	418,687

□ 도청 신도시 국비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현황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신도시조성과	신도시진입도로개설(안동,예천방면)	도로개설 L=13.5km, B=19.5m	187,100	93,550	93,550
	국도28호선~신도시연결도로	도로개설 L=4.6km, B=17.5m	48,000	24,000	24,000
	신청사건립공사	도청,의회,복지관,공연장 등	392,000	178,900	213,100

□ 이전대상 기관‧단체 추진상황

총괄표

총 계	이 전 확 정								이 전 검토중	비 고
	소계	이전 완료	공사중	설계용역		토지 매입	타당성 조사
				완료	중		완료	중
107	77	42	8	2	5	3	17	0	30	2018.9월말현재

기관․단체 이전 진행상황

❍ 이전완료 및 확정 기관․단체

구 분		기관수	기 관 ∙ 단 체 명	비고
계		77개소	경북도청 등 77개소
이전완료		42개소	경북도청 및 도의회, 도교육청, 도청우체국, 경북매일, 경북학교안전공제회, 농협도교육청출장소, 대구은행도청지점, 대경연구원신도청센터, 농협도청지점, 풍천신용협동조합상록지점, 백암새마을금고, 민주평통경북지역회의, 이북도민경북연합회, 이북5도경북사무소, 경북도청새마을금고,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바르게살기운동경북협의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경북지부, 서안동농업협동조합, 한국양묘협회경북도지회, 대한상이군경회경북지부,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경북지부, 대한무공수훈자회경북지부,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경북지부, 대한월남참전자회경북지부, 광복회경북도지부, 대한전몰군경유족회경북지부, 4.19민주혁명회대경연합지부, 대한고엽제전우회경북지부, 대한6.25참전유공자회경북지부 신도시119통합센터, 경북개발공사, 대한건축사협회경북건축사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도지부, 대구은행경북개발공사점, 대구한국일보신도시본부, 새마을금고골드타워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도시통합운영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기술교육원, 경북도지방경찰청, 대경재향경우회
공사중		8개소	경북도경찰청315의경대, 경북도립도서관,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 예천농협하나로마트, 일가정양립지원센터[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경북여성단체협의회],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설 계 용 역	완료	2개소	TBC대구방송, 경안일보
	중	5개소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대구지방병무청안동복무센터,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청사관리소, 경북북부보훈지청],
토지매입		3개소	한국국토정보공사대경본부 대한곡물협회경북지회, 대구은행신도시지점
타당성 조 사	완료	17개소	경북도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국악단, 경북도농업자원관리원, 전국한우협회대경지회, 한국쌀전업농경북연합회,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북연합, 한국농업경영인경북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경북연합회, 경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북도농업기술원, 한국생활개선경북연합회, 경북4-H본부, 농촌지도자경북도연합회, 경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경북도동물위생시험소, 경북도북부건설사업소

❍ 검토기관

기관수	기 관 ∙ 단 체 명	비고
30개소	대구일보, 경북학원안전공제회, 경북화물자동차운송주선자협회, 경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북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북택시운송사업조합,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공제조합경북지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경북지부,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경북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 교통안전공단대경지역본부, 대경중소기업청경북북부사무소,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북지회, 한국외식업중앙회경북지회, 경북의사회, 경북간호사회, 경북약사회, 대한건설협회경북도회, 전문건설협회경북도회, 신도시우체국,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경지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 한국농어촌공사경북지역본부, 경북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