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위 연구용역 절반 비공개

2017년 5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20건 중 10건 결과 공개 안해...알권리 무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연구용역 사업 중 절반가량이 그 결과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20건 중 절반인 10건이 원문비공개 처리되어있다. 비공개된 연구용역에 투입된 예산은 2억 8,7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의의 연도별 연구용역 공개율을 보면, 2013년 100%, 2014년도 91%, 2015년도 100%, 2016년도 92%로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공개된데 반해 2017년 64%, 2018년 0%로 공개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항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 생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지역금융 활성화’,‘금융혁신 지원’등 법률적인 예외조항에도 속하지 않는 주제의 연구용역까지 원문비공개 설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금융기관에 투명성을 요구하던 금융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절반이나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무분별하게 비공개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활동의 투명성 제고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건수(공개/비공개)
단위 : 건, %

<출처 : 금융위원회>

연도	공개	비공개	전체
2018년 9월까지	0 (0%)	2 (100%)	2 (100%)
2017년	16 (64%)	9 (36%)	25 (100%)
2016년	24 (92%)	2 (8%)	26 (100%)
2015년	27 (100%)	0 (0%)	27 (100%)
2014년	31 (91%)	3 (9%)	34 (100%)
2013년	26 (100%)	0 (0%)	26 (100%)

[참고 2]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위 연구용역 현황

<출처 : 금융위원회 자료, 온나라정책연구 시스템 자료 재구성>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계약일자	연구용역비(백만원)	원문공개여부
(비공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연구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2017-05-26	30	비공개
(비공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17-05-26	32	비공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및 개편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17-05-26	20	공개
(비공개) 기업가치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7-06-01	23	비공개
해외 주요국의 P2P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	한국금융연구원	2017-06-29	28	공개
(비공개) 아시아펀드패스포트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2017-07-19	30	비공개
2016년 국책은행 경영실적 심층 분석 보고서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09-07	20	공개
2016년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서	(사)디지털융합연구원	2017-09-19	15	공개
2017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17-09-19	36	공개
금융행정혁신방안	한국금융학회	2017-10-11	20	공개
(비공개) 불공정규제 실효성 제고방안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10-13	26	비공개
2017 금융법규 영문번역 및 감수	한국법제연구원	2017-10-16	27	공개
(비공개)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7-10-25	27	비공개
(비공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7-10-27	27	비공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확대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7-10-27	27	공개
서민금융 지원체계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7-10-30	30	공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한국금융연구원	2017-11-06	73	공개
(비공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17-12-13	41	비공개
(비공개) 금융회사 일자리창출 기여도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8-04-23	27	비공개
(비공개) 보험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인가단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주식회사 위맥컨설팅	2018-05-01	24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