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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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 현황 및 문제점

1. 해양사고는 늘어나는데 어선 및 어선원 정책보험 가입률은 저조

해양관광․레저활동의 증가에 따라, 어선(낚싯배 등) 및 비어선(연안 여객선) 등 선박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선박 이용의 증가와 함께 해양 사고 발생건수와 인명 피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지난 5년간(2013~2017년) 우리나라 발생한 해양사고 역시 총 9,413건으로 `13년 1,093건에서 `17년 2,582건으로 2.4배 증가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척, 명)

구분	해양사고 건수 (건)			해양사고 발생 척수 (척)			인명피해(사망·실종) (명)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13	1,093	727	366	1,306	839	467	101	69	32
`14	1,330	896	434	1,565	1,029	536	467	133	334
`15	2,101	1,461	640	2,362	1,621	741	100	81	19
`16	2,307	1,646	661	2,549	1,794	755	118	103	15
`17	2,582	1,778	804	2,882	1,939	943	145	100	45
계	9,413	6,508	2,905	7,782	5,283	2,499	931	486	445

이 중, 2017년 12월에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는 승선원 22명 중 15명이 사망하여, 어선 규모에 비해 비교적 인명손실이 컸던 경우로, 사고 대응 및 수습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사건임

*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17.12.3(일) 06:02경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방 약 0.6해리에서 낚시어선 ‘선창 1호’와 급유선 ‘15 명진호’가 충돌한 사건

해양사고와 관련된 보험은 크게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 그리고 비어선 보험으로 나눌 수 있음. 이 중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임

※ 어선원 보험: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

※ 어선 보험: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

즉,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은 이러한 해양사고에 대해 어민들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통해 어민들의 직접적인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어선원 보험은 2013년 말 전체 가입대상 중 32.9%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2017년 말 44.1%로 5년간 12%에 불과한 증가율을 보임.

어선보험의 경우도 2013년 말 17.2%에서 2017년 기준 26.7% 증가해 전체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임

<지역별 어선 및 어선원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어선원 보험	117,096	38,504	32.9	116,100	39,925	34.4	109,403	41,329	37.8	114,089	47,998	42.1	109,432	48,229	44.1
어선 보험	67,368	11,591	17.2	65,967	12,931	19.6	63,739	13,808	21.7	64,084	15,047	23.5	60,468	16,117	26.7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은 어민들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통해 어민들의 직접적인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본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정책보험 정부 및 지방장치단체 보조현황

2. 해양레저 사고도 증가하나, 돈만 내면 되는 비어선 면허 취득 절차

‘국민소득 3만불 진입’ 및 ‘일과 삶의 균형’ 시대의 도래로 국민 여가활동으로서의 수상레저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와 결합된 레저 사업 활성화정책 추진 등으로 레저기구 및 사업장과 면허취득자도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수상레저 사고는 2015년 533건, 2016년 582건, 2017년 7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레저기구, 사업장 등록 추이>	<레저사고 현황>

<출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요정책현안 자료집

연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는 `13년 13,973명에서 `17년 21,596명으로 64% 증가함.

<최근 5년간 수상레저 면허 발급현황>

구분	계	일반 1급	일반 2급	요트
2017년	21,596	5,545	14,311	1,740
2016년	16,511	5,070	10,251	1,190
2015년	15,059	4,759	9,250	1,050
2014년	13,422	4,020	8,409	993
2013년	13,973	4,587	7,984	1,402

수상레저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함. 이는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2장4조에 의거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 7조 1항 6호에 따르면, 해경청에서 고시한 장소에서 일정 교육만 받으면 조종면허 2급을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물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를 딸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함

현재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사고 발생은 총 0000건으로, 이 중 면허시험으로만 통과한 인원이 00%로 0000건에 달함.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6.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단순히 교육만으로 쉽게 취득하게 된다면, 안전의식 퇴영으로 인해 위험한 조종이 늘어날 것이고, 인근 수변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져 수상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

☐ 질의

(해수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 사고 발생건수와 그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해양사고의 발생건수는 총 2,582건으로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망 또는 실종자도 2013년 101명에 비해 2017년 19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질의 1) 이렇게 해양사고는 매년 늘어만 가는 데 비해서 어선원 보험과 어업 보험은 가입률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해수부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어선원 보험은 5년 전인 2013년 말 전체 가입대상 11만 7천명 중 불과 32.9%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2017년, 작년 말에도 아직도 44.1%로 5년간 12%에 불과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어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기준 전체 어선 가입대상 대비 26.7%에 불과한 어선만이 어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은 늘어나는 해양사고에 대해 어민들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통해 어민들의 직접적인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

어선도 일종의 바다 위를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는 차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질의 2) 해수부는 어선 비어선 보험 가입률의 제고를 위해 어ᄄᅠᆫ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까?

보험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어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사고는 꼭 어선사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양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국민 여가활동으로서의 수상레저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2014년 197건에서 2017년 530건으로 2.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레저기구를 통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2장4조에 의거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발급받은 건수도 2013년 기준 13,973건에서 2017년 기준 21,596건으로 64% 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 7조 1항 6호에 따르면, 해경청에서 고시한 장소에서 일정 교육만 받으면 조종면허 2급을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물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를 딸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의원실에서 해경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서, 현재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사고 발생은 총 0000건으로, 이 중 면허시험으로만 통과한 인원이 00%로 0000건에 달합니다.

(질의 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단순히 교육만으로 쉽게 취득하게 된다면, 안전의식 퇴영으로 인해 위험한 조종이 늘어날 것이고, 인근 수변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져 수상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해경청은 이와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