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여의도 금싸라기 부지 수익 반토막내!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당초 수익 예측 109억 → 60억으로 감소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위탁업무를 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가재정 수입극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예상수입」에 따르면, 100% 임대 완료가 되고 나서야 60억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나타났다. <참고1>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 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지는 앙카라공원 옆 여의도 금싸라기 땅으로, 오랫동안 유휴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활용도를 높여 국가 재정수입을 증대하라는 처분에 따라 사업이 시작됐다.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위 부지 개발시 연평균 109억 원의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던 부지였다. <참고2>

당초 사업설계비보다 예산이 더 들어갔고, 10년 전 당시 18층 규모일 때보다 7개 층이 더 올라간 25층 규모로 설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4.9% 감소한 60억 정도의 수익밖에 얻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 캠코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당초 공군과학관 건립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던 것과는 달리 공군본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공군관사’, 공문도 없는 기재부총리의 지시사항 한마디로 서울 파견공무원의 숙소인 ‘행정관사’ 가 포함되어 수익이 감소된 것으로 예측돼 캠코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문제는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10년이 지나 예상수익은 오히려 44.9% 감소했다며, 이는 캠코가 위탁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이제라도 캠코가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의 위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이란 공적인 업무와 국가재정 수입 극대화라는 시장플레이어로서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참고1-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예상수입]

(단위 : ㎡, 만원)

구분		호실수	전용 면적	월 임대료	월 관리비	연수입	비고
공군관사		80	59	15	22	35,520	협의중
행정관사		90	-	2,746	1,332	48,936
	원룸1	75	23	29	14	38,520
	원룸2	10	28	35	17	6,264
	투룸	5	41	51	19	4,152
오피스텔		251	-	23,345	3,296	319,692
	원룸1	189	23	85	12	220,676
	원룸2	28	28	90	15	35,246
	투룸	34	41	140	16	63,770
근생시설		4개층	3,013	13,758	2,908	199,992
합 계						604,140

※ 100% 임대 완료 시 수입 추정치임

※ 자료출처 : 자산관리공사

[참고2-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08.6)]

※ 자료출처 : 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