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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5일(월)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강원랜드, 매출총량 위반 7,301억원

- 2009년 총량제 도입 이후 한 해 빼고 지속적으로 총량초과

9년간 총 7,301억원 초과 매출, 부담금은 219억원에 불과

- 지난해 사행산업 평가대상 중 매출총량준수율 꼴찌

- 어기구 의원 “지나친 카지노 출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책마련 필요”

강원랜드가 사행산업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매출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의 사행산업에 대해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강원랜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13년부터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및 총량제 현황‘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09년 총량제 도입 이후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총량 기준을 위반해왔으며 총량 초과규모는 9년간 7,301억원에 달했다.<표2>

지난해 사감위의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의 총량준수율 평균은 10점 만점 대비 9.56점이었으나 강원랜드는 가장 낮은 7점을 기록하였다. <그림1>

한편 2013년부터 5년간 강원랜드가 납부한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총 218억 7,500만원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강원랜드는 지속적으로 매출 총량이 초과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총량제 도입 이후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및 총량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총량액 (A)	10,579	11,009	11,501	13,180	12,613	13,199	13,945	14,409	14,421
영업매출 (B)	11,553	12,534	11,857	12,092	12,790	14,220	15,604	16,277	15,230
증 감 (B-A)	974	1,525	356	- 1,088	177	1,021	1,659	1,868	809

자료: 강원랜드

<그림1 2017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매출총량준수율>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표2 연도별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납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금 액	3,470	3,939	4,181	4,588	5,697	21,875

자료: 강원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