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불공정거래 상담 폭증, 상담센터는 제자리걸음 -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중기부는 ‘우이독경’-

2018. 10. 12. (금)

사회 곳곳에서 ‘을’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센터의 상담실적은 247건, 2017년 288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4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상담센터의 예산은 2016년 4억, 2017년 4억으로 제자리 걸음, 2018년에는 오히려 3억5천2백만원으로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3억5천2백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인력 또한 타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으로 2016년 59명, 2017년 59명, 2018년 60명으로 단 1명 증가에 그쳤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변호사)은 2018년에 고작 1명 추가 채용, 2명이 전부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 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간, 경제력, 정보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매칭되어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원 분쟁조정 출석시 대리인(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도 가능하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작 전문인력 1명 증원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진정 소상공인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끝.)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상담실적(’16.2월~‘18.8월)>

◦2016년

(단위 : 건)

구분		일반	가맹 사업	수위탁	대규모	약관	기타	상가 임대차	계
자체상담		12	9	4	1	2	10	5	43
연계	전문가	44	59	15	4	13	26	20	181
	전문기관	2	2	2	2	2	7	6	23
계		58	70	21	7	17	43	31	247

◦2017년

(단위 : 건)

구분		일반	가맹 사업	수위탁	대규모	약관	기타	상가 임대차	계
자체상담		11	13	1	1	2	20	18	66
연계	전문가	25	73	6	2	5	61	41	213
	전문기관	0	4	0	0	1	3	1	9
계		36	90	7	3	8	84	60	288

◦ ‘18년 1월~8월

(단위 : 건)

구분		일반	가맹 사업	수위탁	대규모	약관	기타	상가 임대차	계
자체상담		49	62	23	4	1	60	143	342
연계	전문가	32	24	29	1	5	45	119	255
	전문기관	6	5	3	0	0	3	26	43
계		87	91	55	5	6	108	288	640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대응 추진절차 >

① 피해상담 (공단 상담센터)	→	② 분쟁조정* (공정거래조정원)	→	③ 불공정신고 (공정거래위원회)	→	④ 민사소송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 절차안내		당사자간 조정안 수락 또는 불수락 (분쟁조정협의회)		법위반행위 조사 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신청인 보상 無)		조정불성립, 공정위 무협의시 소송 추진
접수 후 2일이내		법정처리기간 2개월, 양당사자 동의 시 최대 3개월		최소 1개월		6개월~2년

* 조정성립 시 민사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피신청인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내용 연도	사업운영비		주요사업					계
	인건비	운영비	실태조사	전문상담	담당자교육	홍보	홈페이지
2016	55	76	85	23	5	156	-	400
2017	28	56	157	11	5	143	-	400
2018*	105	57	60	35	5	50	40	352
2019*	105	72	70	-	5	70	30	352

* 공단 내부 전문가(변호사 1명) 채용

<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및 공단본부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16년	‘17년	‘18년
상담센터	59	59	60
공단본부	1	1	2
계	60	60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