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일(수)

유혜정 비서관

	2017년 해외도피사범 611명, 2013년에 비해 66% 증가 - 송기헌 의원, “현지 경찰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수사공조 강화를 통해 해외도피사범 송환에 힘써야” -

2017년 해외도피사범은 611명으로, 2013년에 비해 66%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해외도피사범은 611명으로, 2013년 367명에 비해 66%(244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사범은 2014년 389명, 2015년 517명, 2016년 6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표1)

각 지검별 해외도피사범은 수원지검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 83명, 인천지검 71명, 서울남부지검 55명, 의정부지검 46명, 부산지검 41명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혐의가 209명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마약사범이 64명(10.4%),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 34명(5%), 강도·절도 등 강력사범 19명(3%) 등 순이었다. (표2)

국외로 출국한 도피자들은 주로 중국(87명), 필리핀(77명), 미국(67명) 등을 택했다. (표3)

송기헌 의원은 “범죄자들에 대한 출국관리가 소홀해 매년 해외도피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며, “현지 경찰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수사공조 강화를 통해 해외도피사범 송환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1>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

<표2> 국외출국 기조중지자 범죄유형별 현황

<표3>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출국 국가별 현황

<표1>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

연도 청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6.	합계
서울중앙지검	70(19)	84(24)	96(31)	98(31)	83(41)	88(17)	519(163)
서울동부지검	17(6)	22(2)	27(4)	17(7)	17(4)	17(2)	117(25)
서울남부지검	30(4)	34(16)	109(31)	51(11)	55(10)	34(6)	313(78)
서울북부지검	14(5)	12(1)	19(5)	17(2)	21(1)	11(0)	94(14)
서울서부지검	25(8)	20(3)	18(1)	23(2)	25(5)	9(3)	120(22)
의정부지검	26(11)	20(6)	28(4)	42(13)	46(13)	26(2)	188(49)
인천지검	44(23)	47(16)	27(15)	91(42)	71(31)	29(10)	309(137)
수원지검	47(19)	46(11)	52(15)	73(22)	102(40)	58(17)	378(124)
춘천지검	2(1)	4(1)	2(1)	5(0)	9(2)	2(1)	24(6)
청주지검	2(2)	9(1)	12(1)	14(4)	15(4)	3(0)	55(12)
대전지검	13(7)	15(9)	20(4)	33(6)	36(11)	16(3)	133(40)
대구지검	20(12)	22(10)	31(7)	28(9)	39(25)	9(4)	149(67)
부산지검	25(12)	15(5)	45(19)	49(20)	41(13)	36(14)	211(83)
울산지검	5(2)	5(0)	3(1)	10(1)	11(3)	5(0)	39(7)
창원지검	8(3)	6(2)	6(0)	25(8)	17(5)	6(2)	68(20)
광주지검	13(1)	22(18)	15(10)	26(16)	11(4)	2(1)	89(50)
전주지검	4(2)	4(1)	4(0)	7(6)	8(5)	2(1)	29(15)
제주지검	2(1)	2(0)	3(0)	4(0)	4(1)	3(0)	18(2)
합계	367(138)	389(126)	517(149)	613(200)	611(218)	356(83)	2853(914)

<표2> 국외출국 기조중지자 범죄유형별 현황

연도 죄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6.	합계
위증	0(0)	1(0)	2(0)	4(0)	4(2)	0(0)	11(2)
무고	1(0)	0(0)	1(0)	3(0)	4(0)	1(1)	10(1)
사기 (특경가법 포함)	133(54)	135(42)	163(49)	223(67)	209(72)	118(27)	981(311)
(업무상)횡령 (특경가법 포함)	19(7)	13(7)	20(5)	22(5)	20(3)	18(2)	112(29)
(업무상)배임 (특경가법 포함)	7(3)	5(3)	12(5)	14(4)	14(4)	6(3)	58 (22)
(특수)강도 (강도상해 포함)	3(2)	4(0)	2(1)	6(2)	6(1)	1(0)	22(6)
(특수)절도	9(0)	7(1)	10(0)	17(2)	13(3)	4(2)	60(8)
특가법 (도주차량)	2(0)	0(0)	2(0)	3(2)	3(1)	2(1)	12(4)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향정)	33(24)	21(17)	39(31)	51(38)	64(47)	27(15)	235(172)
병역법	6(1)	2(0)	1(0)	7(2)	7(2)	2(0)	25(5)
근로기준법	4(1)	4(1)	3(1)	5(0)	4(2)	2(0)	22(5)
부정수표단속법	5(1)	7(2)	4(1)	3(0)	0(0)	0(0)	19(4)
조세범처벌법	3(1)	4(0)	6(0)	9(3)	8(4)	11(1)	41(9)
유사수신법	0(0)	2(0)	0(0)	0(0)	1(0)	4(1)	7(1)
방문판매법	0(0)	0(0)	0(0)	8(4)	5(4)	2(1)	15(9)
대부업법	2(0)	0(0)	0(0)	0(0)	1(0)	1(0)	4(0)
채권추심법	0(0)	0(0)	0(0)	0(0)	1(0)	0(0)	1(0)
기타	140(44)	184(53)	25256	238(71)	247(73)	157(29)	1218(326)
합계	367(138)	389(126)	517(149)	613(200)	611(218)	356(83)	2853(914)

<표3>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출국 국가별 현황

연도 도피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6.	합계
미국	67(31)	53(16)	92(28)	98(38)	67(26)	48(14)	425(153)
중국	68(26)	54(28)	72(29)	87(39)	87(44)	47(15)	415(181)
일본	14(6)	21(4)	21(3)	31(14)	24(8)	12(2)	123(37)
캐나다	4(1)	7(3)	8(2)	14(9)	12(6)	8(1)	54(22)
태국	14(6)	10(5)	14(5)	16(7)	40(19)	7(4)	101(46)
필리핀	26(17)	56(23)	34(21)	60(18)	77(31)	38(8)	291(118)
홍콩	13(2)	20(6)	18(2)	16(6)	11(5)	8(1)	86(22)
오스트레일리아	4(1)	6(3)	13(4)	6(2)	12(8)	5(1)	46(19)
베트남	7(6)	11(3)	15(3)	26(5)	40(12)	28(8)	126(37)
인도네시아	4(2)	5(0)	4(0)	6(1)	10(1)	9(0)	38(4)
싱가포르	2(1)	7(2)	11(5)	2(0)	13(5)	3(0)	38(13)
기타	144(39)	139(33)	215(47)	251(61)	218(53)	143(29)	996(262)
합계	367(138)	389(126)	517(149)	613(200)	611(218)	356(83)	2853(914)

※ 통계는 지명수배(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기소중지 사건과 지명통보 기소중지 사건이 포함된 현황이며, 괄호안은 지명통보 기소중지 사건을 제외한 현황임

※ 지명통보는 소재발견시 출석요구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구인이 가능한 지명수배와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