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_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방송 징계 올해 81건...역대 최고치

- 심의건수 대비 실제 제재는 14%수준..‘솜방망이’ 논란 -

▣ 현황 및 문제점

ㅇ 15년부터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를 실시해온 방심위가 현재까지 아프리카 TV, 팝콘 TV 등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음란, 도박 등 1,683건의 심의를 실시했음

- 자체발굴 또는 신고를 받아 심의대상이 된 1,683건 중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은 237건으로 전체 심의건수 대비 14%에 그쳐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

- 심의 건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2015년 34.7%, 2016년 7.6%, 2017년 9.1%, 2018.8월 17.5% 수준임

- 연도별 시정요구는 2015년 75건, 2016년 55건, 2017년 26건, 2018.8월 81건으로 올해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가 역대 최고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및 자율규제 권고 현황>

(단위 : 건)

연도	위반 유형	심의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계	음란	881	129	0	81	47	1
	도박	110	48	4	0	44	0
	기타	692	60	2	55	0	3
	계	1,683	237	6	136	91	4
2015	음란	111	12	-	6	6	-
	도박	45	44	-	-	44	-
	기타	60	19	2	17	-	-
	소계	216	75	2	23	50	-
2016	음란	330	19	-	2	17	-
	도박	10	4	4	-	-	-
	기타	378	32	-	32	-	-
	소계	718	55	4	34	17	-
2017	음란	136	20	-	2	18	-
	도박	23	-	-	-	-	-
	기타	127	6	-	6	-	-
	소계	286	26	-	8	18	-
2018.8	음란	304	78	-	71	6	1
	도박	32	-	-	-	-	-
	기타	127	3	-	-	-	3
	소계	463	81	-	71	6	4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ㅇ 유형별 시정요구는 음란물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이 40건, 기타 60건으로 나타났음

- 시정요구로 방송 삭제가 6건, 이용정지 136건, 이용해지 90명, 기타 4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음

- 인터넷 방송 업체별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TV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풀TV 57건, 캔TV 18건, 팝콘TV 15건 순이었음

<인터넷방송 업체별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아프리카TV	팝콘TV	캔TV	풀TV	기타
2015	75	63	2	0	0	10
2016	55	34	4	0	0	17
2017	26	6	4	0	2	14
2018.8	81	0	5	18	55	3
계	237	103	15	18	57	44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반유형별 사례>

유형	결정일	플랫폼	위반내용	심의결과
음란	18.7.27	캔TV	인터넷방송채널에서 BJ가 자신의 성기 일부 노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이용정지 15일
음란	18.3.23	풀티비	인터넷방송채널에서 BJ가 팬티 사이로 성기 등 일부를 노출하고, 성인용품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장면을 방송한 내용	이용정지 1개월
도박	15.4.14	아프리카 TV	인터넷방송채널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 목적으로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승자투표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내용	이용해지
도박	15.2.24	아프리카 TV	인터넷방송채널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 목적으로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승자투표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내용	이용해지
기타 (욕설)	17.5.11	아프리카 TV	인터넷방송채널에서 BJ가 "XX XXX는 소리야. 아가리 여물어 이XX야. XX것들, X도 아닌 것들이 나불나불거린다. 니 인생 단도리나 잘해. XXXX. XXXX." 등 욕설을 하는 내용	이용정지 1개월
기타 (차별비하)	16.1.14	팝콘 TV	인터넷방송채널에서 BJ가 “어디 기집애 따위가”, “여자같이 생긴 애들도 없고”, “뒤에 세명? 야 XX 얼굴 X 빻았어. 내가 보고 넘긴거는 이유가 있는거야.”, “어? 얜 없게 생겼다. 진짜 없게 생겼다. 안돼안돼안돼 돼지는 가리자. 가릴건 가려야지 우리도. 아무리 여자에 배가 고파도 가릴건 가리자” 등 거리에서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	이용정지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ㅇ 방송 모니터링 요원도 12명뿐이어서 실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인 상황

▣ 질의(멘트)

ㅇ 신규 플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나, 방심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것으로 보여 단속과 심의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ㅇ 건전한 인터넷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마련과 실제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심위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