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송일: 2018년 10월21일	□담당자: 하정훈 보좌관

“현 정부 들어와 북한이탈주민 위장 망명 증가”

현 정부 들어와 국내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에 우리 국적 취득 사실을 숨기고 위장망명을 신청했다가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통일부로 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종료 처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인원은 총 234명이고 이중 1년 이상 형 확정을 받아 보호 종료된 인원은 116명, 위장 망명 69명, 부정수급 42명, 재입북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일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외국에 위장 망명 신청이 확인 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변경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장 망명으로 인해 통일부로부터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23명, 2016년 14명, 2017년 3명, 2018년 14명(8월 현재)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현 정부 들어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위장 망명 신청 국가들을 보면, 작년에는 독일 2명, 영국 1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독일 6명, 영국 5명, 캐나다 3명으로 확인되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자칫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소홀함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

(단위: 명)

연도	구분	27조 1항 (1년 이상 형 확정)	27조 4항 (재입북)	27조 5항 (부정 수급 등)	27조 6항 (위장 망명)	계
2014	보호중지	3	1	3		7
	보호종료	14	2	39	15	70
2015	보호종료	44	1		23	68
2016	보호중지		1			1
	보호종료	17	9		14	40
2017	보호종료	17	1		3	21
2018.8	보호종료	21			14	35
계		116	15	42	69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