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가정폭력 사범 구속율 0.89%에 불과... 장애인 및 미성년자 성폭력범과 함께 엄중 처벌해야”, 법무장관, “엄중 대처할 것”

“SAT 재판 미국 사법 공조 서류 원본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의견 전달해야... 법원 잘못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더 큰 용기”

박지원, “검찰 일부 상관의 강요된 회식 문화로 일선 검사들 불만 많아”, 법무부장관, “그러한 회식 문화 반대, 다시한번 지시 하겠다”

“대법원 내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판결 선고, 역사적 의미 새겨 과거 잘못 바로 잡은 현명한 판단해 주시길 기대”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9)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구속률이 0.89%에 불과하다”며 “가정폭력, 장애인 및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상습성, 특수성을 반영해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장애인 및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도 그렇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내일 있을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다”며 “역사적 순간으로 좋은 재판을 해 과거 오명이 씻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SAT 재판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4년째 질의를 하고, 서울고법 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2016년도 법원행정처는 ‘검찰에서 제출한 서류가 가짜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가 사법공조에 의해 미국 법무부에서 온 진짜 서류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가짜 짝퉁 서류인데 과연 사법부는 어떤 증거 서류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 옳으냐”고 추궁했다.

박 전 대표는 “재판에 간섭할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하고, 재판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지는 몰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더 큰 용기”라며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법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대법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는 일은 하지 말고 최소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아달라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법원행정처장이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재작년도에 검찰 회식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 내부개혁 문건도 공개를 했지만 아직도 일부에는 그러한 관행이 남아있다”며 “회식을 9시에 끝내라는 지침까지 주었지만 일선 지검장, 지청장들이 새벽 한시, 두시까지 부하 직원들의 뜻에 반해서 회식을 하고 주말에 서울에 와서도 그렇게 해서 일선 검사들이 못 견디겠다는 하소연을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아직도 그러한 문화가 있다면 다시한번 지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