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박미래 비서관

한국농어촌공사가 땅값 올리는 주범인가?

- 농지 최고 49% 비싸게 매입

- 최고가 거래도 55% 육박

김현권 의원, “최고가 매입으로 농지 가격 부추긴다는 비판 직면, 농지 매입 실적 점검해야”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하는데, 이 제도가 주변 땅값을 부풀리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농지매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가 매입한 농지가 해당농지 주변 평균가보다 비싸게 구입하여 농지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분석방법은 공사가 매입한 농지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동일 주소(리단위)에서 거래된 전체 내역을 비교‧분석했다.

◯ △△지역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9월30일까지 총 29건의 농지를 매입했는데, 최고 49%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 ◇◇리에서 올해 거래된 농지의 평균가는 13,200원인데 공사는 ㎡당 26,000원에 3,595㏊(9,347만원)를 매입했다. 무려 12,800원(49%) 비싸게 산 것이다. 심지어 이 농지는 해당 ◇◇리에서 거래된 농지 가격 중 가장 비싸게 팔렸다.

◯ ◎◎면 ◆◆리에서도 올해 거래된 농지의 평균가는 15,900원인데 공사는 ㎡당 35,000원씩 8,022만원에 매입하여 19,100원(45%) 비싸게 샀다. 이 농지는 ◆◆리에서 거래된 농지 중 최고가로 매입됐으며, △△지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기록됐다.

◯ 공사가 올해 이 지역에서 매입한 29건의 농지 중 55%인 16건이 모두 각 지역에서 최고가로 매입됐다.

◯ 주변농지 시세로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16건의 농지거래를 평균가로 계산했을 때, 총 4억 8,624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 지역 농지매입 현황>

(단위 :㏊, ㎡, 원)
연번	면적	농지금액	매입가 (A)	해당농지주변(리)평균가(B)	차액 (A-B)	비율	비고
1	3,595	93,470,000	26,000	13,200	-12,800	49%	최고가매입
2	4,434	115,284,000	26,000	13,200	-12,800	49%	최고가매입
3	2,292	80,220,000	35,000	15,900	-19,100	45%	최고가매입
4	2,261	63,310,000	27,998	16,200	-11,798	42%	최고가매입
5	5,871	193,743,000	33,000	21,900	-11,100	24%	최고가매입
6	4,783	124,358,000	26,000	16,000	-10,000	38%	최고가매입
7	3,885	118,483,350	30,500	20,900	-9,600	31%	최고가매입
8	1,377	37,867,500	27,500	19,000	-8,500	31%	최고가매입
9	1,047	28,792,500	27,500	19,000	-8,500	31%	최고가매입
10	1,686	46,533,600	27,600	19,200	-8,400	30%	최고가매입
11	1,587	43,483,800	27,400	19,200	-8,200	30%	최고가매입
12	3,842	115,272,000	30,000	22,100	-7,900	26%	최고가매입
13	2,375	59,375,000	25,000	17,400	-7,600	30%	최고가매입
14	2,570	70,163,730	27,300	20,200	-7,100	26%	최고가매입
15	3,553	87,048,000	24,500	19,300	-5,200	21%	최고가매입
16	6,343	174,432,500	27,500	22,800	-4,700	17%	최고가매입

<평균가로 매입시 예산 절감액>

(단위 :㏊, ㎡, 원)
연번	면적	농지금액(A)	매입가	평균가로 매입시 농지금액(B)	예산 절감액(A-B)
1	3,595	93,470,000	26,000	47,454,000	46,016,000
2	4,434	115,284,000	26,000	58,528,800	56,755,200
3	2,292	80,220,000	35,000	36,442,800	43,777,200
4	2,261	63,310,000	27,998	36,628,200	26,681,800
5	5,871	193,743,000	33,000	128,574,900	65,168,100
6	4,783	124,358,000	26,000	76,528,000	47,830,000
7	3,885	118,483,350	30,500	81,196,500	37,286,850
8	1,377	37,867,500	27,500	26,163,000	11,704,500
9	1,047	28,792,500	27,500	19,893,000	8,899,500
10	1,686	46,533,600	27,600	32,371,200	14,162,400
11	1,587	43,483,800	27,400	30,470,400	13,013,400
12	3,842	115,272,000	30,000	84,908,200	30,363,800
13	2,375	59,375,000	25,000	41,325,000	18,050,000
14	2,570	70,163,730	27,300	51,914,000	18,249,730
15	3,553	87,048,000	24,500	68,572,900	18,475,100
16	6,343	174,432,500	27,500	144,620,400	29,812,100
계	51,501	1,451,836,980	-	965,591,300	486,245,680

◯ 편차는 있지만 ◇◇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 지역의 ◎◎리는 농지 평균가가 16,900원이다. 그러나 공사는 이 지역에서 농지를 두 건 매입했는데 각각 ㎡당 26,000원, 27,000원으로 총 7,878만원에 매입했다. 이 중 ㎡ 27,000원짜리 농지는 ◎◎리에서 거래된 농지 중 나란히 상위 1,2위로 최고가였다.

< ◇◇ 지역 농지매입 중 최고가 1,2위>

(단위 :㏊, ㎡, 원)
연번	면적	농지금액	매입가 (A)	해당농지주변(리)평균가(B)	차액 (A-B)	비율	비고
1	1,645	44,415,000	27,000	22,600	-4400	16%	최고가매입1
2	1,322	34,372,000	26,000		-3400	13%	최고가매입2

◯ 김현권 의원은 “땅을 매입하려는 농민들이 땅값이 비싸져서 못산다는 원성이 들려 조사해봤더니 실제 최고 수준으로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농민들이 느끼는 땅값 부담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우량농지를 매입하여 농지가 필요한 농민에게 임대하는 공사가 오히려 농지를 최고가로 매입하면서 농지 가격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농지 매입 실적을 점검하고, 농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지역 농지매입 현황>

(단위 : ㎡, 원)
연번	면적	농지금액	매입가	해당농지주변(리)평균가	차액	비고
1	2,292	80,220,000	35,000	15,900	-19,100	최고가매입
2	3,595	93,470,000	26,000	13,200	-12,800	최고가매입
3	4,434	115,284,000	26,000	13,200	-12,800	최고가매입
4	2,261	63,310,000	27,998	16,200	-11,798	최고가매입
5	5,871	193,743,000	33,000	21,900	-11,100	최고가매입
6	4,783	124,358,000	26,000	16,000	-10,000	최고가매입
7	3,885	118,483,350	30,500	20,900	-9,600	최고가매입
8	7,254	181,350,000	25,000	15,900	-9,100
9	1,377	37,867,500	27,500	19,000	-8,500	최고가매입
10	1,047	28,792,500	27,500	19,000	-8,500	최고가매입
11	1,686	46,533,600	27,600	19,200	-8,400	최고가매입
12	2,668	89,911,600	33,700	25,400	-8,300
13	1,587	43,483,800	27,400	19,200	-8,200	최고가매입
14	3,842	115,272,000	30,000	22,100	-7,900	최고가매입
15	2,375	59,375,000	25,000	17,400	-7,600	최고가매입
16	2,000	58,600,000	29,300	21,700	-7,600
17	2,000	58,600,000	29,300	21,700	-7,600
18	2,000	58,000,000	29,000	21,700	-7,300
19	2,570	70,163,730	27,300	20,200	-7,100	최고가매입
20	2,129	53,225,000	25,000	18,800	-6,200
21	2,023	46,529,000	23,000	17,400	-5,600
22	3,553	87,048,000	24,500	19,300	-5,200	최고가매입
23	6,343	174,432,500	27,500	22,800	-4,700	최고가매입
24	2,544	66,144,000	26,000	21,600	-4,400
25	3,540	87,792,000	24,800	21,000	-3,800
26	4,546	138,665,000	30,500	26,700	-3,800
27	3,110	64,366,650	20,700	18,000	-2,700
28	3,428	94,950,060	27,700	26,900	-800
29	2,020	46,460,000	23,000	22,60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