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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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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10일(월)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5천만건, 과태료 2조원 육박

최근 5년간 체납액 5,660억원 중 서울·경기가 3,109억원으로 54.9% 차지

- 서울·경기는 1년에 4명 중 1명이 주정차위반 딱지를 받은 것

김병관 의원, “주차공간 확보없이 주정차위반 줄일 수 없다”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건수가 5천만건을 넘어섰고 과태료도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수는 50,657,977건으로 과태료는 1조9,1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주정차위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는 1조3,447억원으로 징수율은 70.4%이며, 미수납액은 5,660억원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가 전체 단속건수, 부과금 및 징수액에서 각각 50.4%, 51.6%, 50.2%로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이 1,371만건에 5,353억원이 부과되어 3,630억원, 경기는 1,179만건의 4,507억원 중 3,120억원(69.2%)을 징수했지만 징수율은 각각 67.8%와 69.2%로 전국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체납액(미수납)은 서울이 1,722억원, 경기 1,387억원, 부산 565억원, 경남 291억원, 인천 252억원, 대구 225억원, 광주 220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전체 체납액의 59.4%를 차지했다.

김병관 의원은 “주정차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무인단속 등 행정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이 주원인”이라며 “공영주차장 확보와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 등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서울과 경기도가 차량이 많은데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정차위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다른 문제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차량등록대수 2,288만대 중 서울이 312만대, 경기도 550만대로 전체 37.7%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130.1%이며, 경기도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9%(2016년 기준)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주차장 적정 확보율 204%(주거지 100%, 근무·방문지 104% 적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끝

# 붙임자료 : <표1> 최근 5년간 전국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표2>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 별첨자료 :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문의❚김세호 보좌관(02-784-5490)

<표1> 최근 5년간 전국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과태료 부과금액과 미수납(체납액)은 연도별 부과 및 미수납액임.

연도	부과		징수			미수납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징수율 (B/A)	건수	금액
2013	9,426,545	351,774	6,429,798	233,824	66.5%	2,992,890	117,758
2014	9,400,477	360,612	6,851,170	244,384	67.8%	2,547,227	116,124
2015	9,872,286	378,216	7,333,847	263,801	69.7%	2,510,174	114,368
2016	10,627,804	399,682	8,022,702	289,055	72.3%	2,601,565	110,589
2017	11,330,865	420,971	8,791,939	313,636	74.5%	2,505,398	107,224
합계	50,657,977	1,911,255	37,429,456	1,344,700	70.4%	13,157,254	566,063

(단위 : 건, 백만원)

<표2>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시도	부과		징수			미수납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징수율 (B/A)	건수	금액
서울	13,711,297	535,333	9,959,685	362,955	67.8	3,744,739	172,228
부산	5,028,249	190,884	3,805,121	134,259	70.3	1,221,328	56,523
대구	2,277,459	85,880	1,686,367	63,376	73.8	590,725	22,477
인천	2,774,191	93,792	2,216,025	68,502	73.0	557,265	25,210
광주	2,076,071	77,018	1,553,896	55,062	71.5	522,161	21,955
대전	1,672,824	56,370	1,196,356	41,063	72.8	476,467	15,304
울산	1,220,900	42,258	877,346	31,470	74.5	343,554	10,788
세종	182,047	7,083	138,338	4,994	70.5	43,709	2,088
경기	11,797,360	450,776	8,581,364	312,007	69.2	3,162,049	138,706
강원	706,785	26,505	564,684	19,893	75.1	141,767	6,605
충북	1,097,179	42,923	834,047	32,571	75.9	262,963	10,351
충남	1,161,023	45,293	826,207	30,843	68.1	333,812	14,451
전북	1,374,080	50,898	1,012,312	35,842	70.4	359,316	15,030
전남	901,518	33,591	675,531	24,721	73.6	225,901	8,869
경북	1,308,738	46,267	971,019	35,149	76.0	337,735	11,108
경남	2,817,950	105,727	2,121,598	76,587	72.4	693,017	29,119
제주	550,306	20,657	409,560	15,406	74.6	140,746	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