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대전/대구/충남/충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7일(수)

<대구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8. 늦게 시작하는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보다는 전면실시가 정답

대구교육청: 내년부터 중학교 단계적 실시 협의중

경북교육청: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실시, 고등학교는 2020년부터 단계적 실시

전국 꼴찌의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정답!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에 대해서도 늦을까 우려, 학생 위해 생각의 전환 요구된다!

<현황>

▣ 경북도 무상급식 현황

올해부터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중학교: 경북 전체 중학생의 58%인 3만 7천 여 명에게 급식비용 지급함(저소득층, 다가정 학생, 농산지역 등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급식차등),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 5만3천명(+2만6천명) 실시 예정

고등학교: 2020년부터 단계별로 확대실시 계획

▣ 대구 무상급식현황

2017년부터 4~6학년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올해 전면 실시)

중학교: 전체 6만 6천여 명 중 37%인 2만 4천여 명에게 급식지원 실시

2019년부터 단계적 실시 협의 중 (1개 or 2개학년) - 전체 실시 222억

고교무상급식 협의내용 없음.

대구시: 시민원탁회의 개최해 맛과 영양이 균형 잡힌 '학교 밥상' 담당

대구시교육청: 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이름을 ‘학교밥상 지원담당’으로 변경

<표 1> 2018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현황

시도	무상급식 실시현황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시	단가	실시	단가	실시	단가
서울	○	3,408	○	5,058	×		교 50%, 시 30%, 구 20%
부산	○	2,900	○	3,640	×		교 74.9%, 지 25.1%
대구	○	2,310	×		×		교 50%, 지 50%
인천	○	2,880	○	3,620	○	3,770	초,중 식품비 (교 30%, 지 70%) 초,중 인건비, 운영비 (교 100%) 고, 식품비(지 100%)
광주	○	2,380	○	2,880	〇	3,200	초,중 식품비 (교 30%, 지 70%) 초,중 인건비, 운영비 (교 100%)
대전	○	2,850	○	3,300	×		교 50%, 시 35%, 구 15%
울산	○	2,700	○	3,300	×		초 (교 86%, 지 14%) 중 (교 60%, 지 40%)
세종	○	4,350	○	4,910	○	4,980	교 50%, 지 50%
경기	○	3,002	○	3,942	×		초 (교 53%, 지 47%) 중 (교 45%, 지 55%)
강원	○	4,880	○	5,360	○	7,480	식품비 (교 20%, 지 80%) 운영비, 인건비 (교 100%)
충북	○	4,216	○	5,221	×		식품비 (교 24.3%, 지 75.7%) 운영비, 인건비 (교 100%)
충남	○	4,205	○	4,883	×		식품비 (지 100%) 운영비, 인건비 (교 100%)
전북	○	2,600	○	3,300	○	3,300	교 50%, 지 50%
전남	○	4,670	○	5,424	○	5,868	초,중 식품비 (지 100%) 초,중 인건비, 운영비 (교 100%) 고, 식품비(읍면 교 100%, 동지역 지 100%) 고 인건비, 운영비(교 100%)
경북	○	2,600	△	3,100	×		저소득층, 소규모, 다가정 교 100% 동지역 지 100%, 농산지역 교 50%, 지 50%
경남	○	4,173	○	5,454	×		식품비 (교 50%, 지 50%) 운영비, 인건비 (교 100%)
제주	○	3,250	○	3,390	×		교 40%, 지 60%, 인건비 950원(교 100%)

2019년 계획

○ 고교까지 무상급식 실시되는 곳: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

제주(~18년.8월부터)

○ 서울, 대전, 울산, 충남: 고등학교 무상급식 협의 중

○ 충북: 검토중, 경북·경남: 2020년부터 단계적 확대,

○ 실시안함: 부산, 대구, 경기

<질 의>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학교에 돈 내고 먹는 곳이 딱 2군데 있음. 바로 경북과 대구임.

☞ 강은희 대구교육감님, 임종식 경북교육감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 15개 시·도가 현재 초·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에서 학교 다니는 중학생들만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2. 대구와 경북교육청 모두가 내년부터는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위해 계획 세워놓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음.

☞ 강은희 대구교육감님, 중학교 무상급식 내년에 전면 실시 아니지요?

단계별로 1학년만 지원하거나, 2학년까지 지원하는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중학생 대상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나 되나?

(강은희 교육감 인터뷰 자료에 보면 전면 실시 222억원 소요 예상됨)

아이들 급식비, 필수적 예산임. 심지어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닌가? 내년에 경북이 중학생 전체에 급식비 지원하기 시작하면 전국에서 대구만, 유일하게 중학생들이 돈 내고 밥먹는 곳이 된다. 반드시 편성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는 곳도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에 이르고 있고, 올해 8월부터 제주에서도 고교 무상급식 시작함.

- 대구와 경북은 올해부터 겨우 초등학교까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중학교 이상은 아직 확대·시행하지 못해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그럴수록 빨리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4. 경북교육청은 내년에는 중학교, 2020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1년에 고등학교 2학년, 22년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계획했다는데, 맞습니까?

- 아이들 간에 차등을 둬서 한해 빨리 태어났다고 해서 지원못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 이미 경북보다 재정이 열악한 강원과 전북, 전남 등도 이미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경북은 4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의지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5. 대구와 경북만 꼴찌인 무상급식,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학교생활에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비용에 대한 지원강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떤가?

무상교복에 대한 생각은? 계획은?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생각은?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