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 포항 북구
	2018년 10월 16일(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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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협 조합 내 무자격조합원 5만 5,283명

- 전국 농협 조합 내 무자격조합원 5만 5,283명

무자격조합원 선거 동원으로 인한 재선거 비용만 3억원 넘어

김정재 의원 “”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2019년 3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에서 무자격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기준 전국 1,106개 조합 내 조합원 221만 9,118명 중 무자격조합원은 5만 5,28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보면, 무자격조합원은 △충남 8,821명 △경남 8,662명, △전남 7,515명, △경북 7,424명, △경기 6,758명, △전북 4,971명, △충북 3,819명, △강원 3,159명, △부산 895명, △인천 886명, △제주 784명, △대구 531명, △울산 447명, △광주 321명, △대전 186명, △서울 104명 순으로 조사됐다.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의 영향을 받았던 조합은 총 31곳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선거무효 판결이 난 17곳의 조합장은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조합장 재선거 비용은 평균 1,800만원 꼴로, 조합장 선거 전액이 조합비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 데 낭비된 조합비용만 총 3억 6백만원이 낭비된 셈이다.

경남 고성축협의 경우 총투표인원이 439명인 반면 무자격정리인원은 619명이나 되어 총투표인원보다 정리된 무자격조합원 수가 더 많은 이례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무자격조합원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조합원의 수가 이토록 많은 이유는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 때문이다. 각 조합이나 지역별로 혜택은 다르지만, 조합원이 될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이 지원되며, 영농자금 장기저리 대출, 자녀학자금 지원, 자녀대학입학 축하금, 농자재  할인 구매, 귀농 시 주택수리비 보조, 조합원 입원 위로금, 건강검진, 경조사비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결국 이러한 무자격조합원들의 불법적인 수혜는 고스란히 실제 정상적인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무자격조합원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농협중앙회가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도 선거의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조합설립기준의 충족요건 중 하나인 ‘조합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휴면조합원이 발생해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 중 하나다.

김정재 의원은 “”며 “”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며 “”라고 말했다.

농협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은  ▲1000m²(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m²(100평)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첨부 1. 무자격 조합원 현황 (2018년 9월 기준)

지역	조합원수	무자격 조합원	무자격 조합원비율
충남	270,744	8,821	3.26%
경남	263,468	8,662	3.29%
전남	307,044	7,515	2.45%
경북	347,342	7,424	2.14%
경기	312,924	6,758	2.16%
전북	212,991	4,971	2.33%
충북	131,204	3,819	2.91%
강원	130,126	3,159	2.43%
부산	19,388	895	4.62%
인천	31,027	886	2.86%
제주	83,871	784	0.93%
대구	25,985	531	2.04%
울산	27,593	447	1.62%
광주	21,729	321	1.48%
대전	15,566	186	1.19%
서울	18,116	104	0.57%
합계	2,219,118	55,283	2.49%

출처 : 농협협동중앙회 제출자료

첨부 2.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재선거 현황

시‧도	상세 지역	재선거 수	총 선거비용
경기	부천축협, 양주축협, 고양축협	3	5400만원
충남	서천축협, 금마농협, 서산축협, 공주농협, 장항농협	5	9000만원
전북	황토현농협, 해남진도축협, 고흥축협, 산포농협	4	7200만원
경북	구미칠곡축협, 상주농협	2	3600만원
경남	진례농협, 상동농협	2	3600만원
대구	서대구농협	1	1,800만원
합 계		17	3억 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