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8. 10/11 (목)
	국회의원 박 찬 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인천 연수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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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를 더 키운 범인은 교육부?

- 16억 회계비리가 110억 회계비리로 진화된 건 교육부의 솜방망이 처분때문?

2017년 실태조사 땐 “고발”했는데, 2014년 종합감사 땐 “경고”

박찬대 의원 “사립학교 종합감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안 필요”

“110억원대 회계비리”를 저지르는 등 학교 질서를 어지럽혔던 수원대의 부정행위가 과거 교육부의 사립학교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확인한 「2017년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이인수 (전)총장 및 그의 배우자가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처분 명령을 내리고, 수사가 필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대부분의 사항(△기부금 수입처리, △교비회계 집행, △이사회 부당 운영, △교원 재임용 관련 부적정)은 과거 교육부에서 시행한 ‘2014년 수원대학교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지만, 오히려 당시 교육부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적절한 처분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당시 처분 내역을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2014년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요청해 확인해 본 결과, 당시 교육부는 수원대학교에 33가지의 위법사항을 지적했지만, 법의 규정대로 처분 명령을 내린 것은 전무했다. 2014년 당시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을 따르지 않고 ‘눈감아주기 식’의 처분을 내린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정관 변경을 ‘서면 의결’로 처리했지만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변경·시정 요구는 없었다.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고,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수원대학교는 2012년 7월 17일 제10차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정관변경(안)”을 서면으로 의결했다. 당시 교육부장관은 이 변경된 정관을 보고받고, “법령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4년 수원대 종합감사에서 정관변경의 ‘서면 의결’ 위법성에 대해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는 여전히 하지 않은 채 이사장 및 이사에게 ‘경고’ 명령만 내렸다.

둘째, 법인의 ‘회계 부정’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고발 조치’ 명령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제20조의2에 따르면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동 법 제73조의2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교비회계를 마음대로 운용한 비리 당사자를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데, 이에 대한 처분 역시 ‘경고’뿐이었다.

한편, 수원대학교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이사나 총장 등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 때문에 대학기본역량진단 2차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강등되었다.

이에 박찬대의원은 “작년 수원대학교 실태조사 처분 결과는 2014년 당시의 교육부가 수원대학교의 온갖 비리를 덮어주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수많은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눈감아줬던 과거 교육부 때문에 수원대의 범죄는 더욱 지속적이고 악랄해진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범죄 저지른 사람은 여전히 학교에서 주요 요직을 맡고 있지만, 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선량한 학생과 교수들”이라며, “교육부의 ‘사립학교 종합감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사학혁신안이 필요한 시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