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7일(일)		담당	신윤정 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고삐 풀린‘킥라니’수요 증가에도 규제 없어

‐ 개인형 이동수단과 차사고 전체의 50% 차지, 보행자와도 28% 운전자 보행자 위협

‐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과 자전거와 같이 음주 단속 규정 등도 마련할 필요

‐ 법적 용어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범법자 양산 가능

❍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이 최근 3년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안전 운행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여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ㆍ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11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이동 중인 차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가 58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붙임 자료 참고)

❍ 개인형 이동수단은 보행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출력 속도를 25km/h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차도로 내모는 것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도로교통법」상의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레저용으로 공원에서도 많이 이용되며 나이를 불문하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실내에서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 강창일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자전거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을 확보해가고 있지만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 라고 말했다.

❍ 이어서 “개인형 이동수단 ‘킥라니’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안전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 법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라며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끝.

[붙임1]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전망

(판매량 단위 : 대)

2016년	60,000
2017년	75,000
2022년	200,000

한국교통연구원, Brief KOTI, 2017 Vol.1 / No.3

[붙임2]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현황(2017년)

○ 연도별

구 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7년	117	4	124

○ 사고유형별

구 분	계	개인형 이동수단 대 사람	개인형 이동수단 대 차	개인형 이동수단 단독
사고(건)	117	33	58	26
사망(명)	4	0	1	3
부상(명)	124	38	63	23

경찰청 제출자료(2017년부터 경찰청 공식적인 집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