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대전/대구/충남/충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7일(수)

4. 고교등록금 미납학생 11,127명, 고교무상교육 앞당겨야

작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학생 11,127명, 미납액 66.6억원

2016년에도 11,700명의 학생이 73억원 납부하지 못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필요

<현 황>

◎ 시ㆍ도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현황

시도	2016년		2017년
	학생수(명)	미납액(원)	학생수(명)	미납액(원)
서울	2,583	2,238,338,393	2,180	1,504,310,367
부산	337	229,433,950	603	405,447,120
인천	979	474,563,120	595	333,216,710
대구	127	125,577,860	188	148,090,880
대전	419	276,469,140	949	443,415,710
광주	152	88,867,620	87	56,591,570
울산	41	28,773,940	54	40,415,720
세종	14	8,654,300	22	9,372,000
경기	5,793	3,273,067,220	5,069	3,131,292,960
충북	14	10,979,000	28	12,821,000
충남	103	47,791,000	130	61,844,000
전북	68	87,822,480	85	109,121,600
전남	54	12,771,920	44	17,447,400
경북	124	53,976,930	82	33,713,220
경남	437	208,084,480	335	166,466,450
강원	449	141,527,740	671	187,731,510
제주	6	1,059,250	5	1,229,650
합계	11,700	7,307,758,343	11,127	6,662,527,867

2017년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 11,127명, 미납액은 66.6억 원. 미납학생 1인당 평균 59만 9천 원 미납

2016년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 11,700명, 미납액은 73억 원 초과. 미납학생 1인당 평균 62만 5천 원 미납

<질 의>

(공통질의) 현재 고등학교등록금을 미납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당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일선 학교에서 대응하여 처리하는지? 각 교육청 차원의 대응은 무엇인지?

대구시, 대전시, 충북, 충남, 강원교육감님,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수와 납부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나요?

각 시･도에서는 고등학교 등록금과 관련하여, 면제제도와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원대상 선정이나 그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개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려서 이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해 사실상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음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학생들이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금 걱정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도 고교무상교육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재원을 마련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