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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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로 공공기관 압박해 단기 일자리 급조 중인 정부>

-이런 일 하라고 일자리수석이 존재?…민 의원, “단 하루짜리 인력도 상당수 포함, 하루짜리 일자리 만들기 위해 일자리수석실 만든 청와대는 반성해야...”

최근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험형 청년 인턴은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 의무 없이 '직장 체험 기회'만 제공하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입수한 정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14일, 공기업 35곳을 비롯하여 준정부기관 97곳, 기타공공기관 228곳 등 모두 360곳에 ‘[BH요청]공공기관 단기일자리 현황 파악 요청’공문을 발송했다. (별첨1)

이어 BH요청으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 관련 간담회를 9월 17일 오후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며 다시 한번 공문(별첨2)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사안의 긴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임원(이사)이 참석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9월 17일 오후 2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주재로 공공기관 인사담당이사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체험형 인턴 등)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각 기관이 채용 현황과 채용 계획, 채용실적이 낮은 이유 등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간담회가 끝난 17일 오후에 각 기관에 ‘(BH요청자료) 단기 일자리 관련 현황조사 양식 수정 및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별첨3)

다음날인 18일 오전에는 체험형 인턴 채용계획 및 채용실적을 조사한다며 공문을 발송했다.(별첨4)

이어 기재부는 9월 27일 오후 ‘BH관련 단기 일자리 추가조사 요청’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여기에는 단기 일자리 조사 관련하여 BH에 1차 보고를 마쳤으며, 이에 대해서 BH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추가조사를 요청드린다고 기재돼 있다. BH가 수정을 요청한 양식은 ‘17년 9~12월 및 ’18년 9~12월 단기 일자리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바, ‘17년 1~8월, ’18년 1~8월을 추가로 조사한다고 돼 있다.(별첨5)

다음 날인 9월 28일 오후 기재부는 ‘17년/’18년 1~12월에 해당하는 2년 전체기간을 재조사할 것을 지시해 부득이 재공지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보고 일정이 급박하여 제출 마감시한을 더 드리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별첨6)

10월 2일에는 ‘단기 일자리 확충에 관한 내용이 저조하다’, ‘금년 내 확충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달라’, ‘단기 일자리 확충 실적은 향후 일자리 컨테스트 및 기관 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다’, ‘BH보고 일정이 촉박하다’고 재촉하고 있다.(별첨7)

10월 4일, 기재부는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체험형 인턴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재차 열고 체험형 인턴 채용 확대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계량·비계량 항목 점수에 모두 반영하고, 인턴 채용 실적에 대해 별도 시상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알리고 있다.(별첨9)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자칭 '일자리 정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결국 일자리 참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고용지표 하락이 무서워 공공기관과 공기업 손목을 비틀고 있는데, 경제팀을 즉각 경질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전 청와대가 ‘부처와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본연의 임무이며, 그 일을 하라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한데 대해 민 의원은 “정부의 계속되는 재촉에 기관들은 급조된 계획을 만들었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단 하루만 일하는 인력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고작 하루짜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수석실을 만든 청와대는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공문 1_문서번호 2752_(BH요청)공공기관 단기일자리 현황 파악 요청 件)

<공문 2_문서번호 2755_(BH요청)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 관련 간담회 참석 요청 件)

<공문 3_문서번호 2760_(BH요청)단기 일자리 관련 현황조사 양식 수정 및 제출 件)

<공문 4_문서번호 2761_체험형 인턴 채용계획 및 채용실적 조사 요청 件)

<공문 5_문서번호 2794_BH관련 단기일자리 추가조사 요청 件)

<공문 6_문서번호 2799_BH단기일자리 관련 재공지 件)

<공문 7_문서번호 2807_BH단기일자리 관련 추가 공지 件)

<공문 8_문서번호 2878_공공기관 단기일자리(체험형 인턴) 관련 간담회 件)

<공문 9_문서번호 2908_2018년 체험형 인턴 추가채용 규모 조사 요청 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