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4.

산업통상자원부 R&D 효율성 제고 필요

- 정부 내 R&D 예산 비중 지속 하락 (‘15년 18.31% → ‘19년 15.57%)

- 최근 5년간 R&D 부정사용액 640억 중 미환수금 326억(환수율 49%)

최근 5년간 한계기업에 대해서 R&D 자금 6,083억원 지원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R&D 예산 확충 노력과 함께 부정수급 근절과 한계기업 지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주문하였음.

❍ 이철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R&D 예산액」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 비중은 ‘15년 18.31%, ‘16년 17.84%, ‘17년 17.15%, ‘18년 16.08%, ‘19년 15.57%로 해마다 줄고 있음.

- 절대 금액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정부 전체 R&D 예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9%이나 산업부의 R&D 예산액은 연평균 –2.17% 하락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예산 증감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정부 R&D 총 예산	188,900	190,942	194,615	196,681	203,996
산업부 R&D 예산	34,581	34,073	33,382	31,623	31,766
산업부 R&D 비중	18.31%	17.84%	17.15%	16.08%	15.57%
전년 대비 증감액	-	△508	△691	△1,759	143

(단위: 억원)

< 최근 5년간 주요 부처별 R&D 예산 비중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순위	합계	188,900	190,942	194,615	196,681	203,996
1	과기정통부 (미래부)	64,967	65,571	67,730	67,357	69,748
		34.93%	34.34%	34.80%	34.28%	34.19%
2	산업부	34,581	34,073	33,382	31,623	31,766
		18.31%	17.84%	17.15%	16.08%	15.57%
3	방사청	24,355	25,571	27,838	29,017	31,463
		12.89%	13.39%	14.30%	14.75%	15.42%
4	교육부	16,550	17,397	17,481	17,488	19,324
		8.76%	9.11%	8.98%	8.98%	9.47%
5	중기부 (중기청)	9,898	9,563	9,601	10,917	10,696
		5.24%	5.01%	4.93%	5.55%	5.24%
6	농진청	6,131	6,305	6,356	6,533	6,497
		3.25%	3.30%	3.27%	3.32%	3.18%
7	해수부	5,867	5,723	5,935	6,145	6,362
		3.11%	3%	3.05%	3.12%	3.12%

(단위: 억원)

❍ 따라서 R&D 효율성을 통한 성과 제고가 중요하나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화율은 ‘16년 현재 43.1%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R&D 효율성과 직결되는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250건에 대한 R&D 자금 부정사용 금액은 640억원으로 집계됨.

- 이 중 미환수 금액은 326억원에 달하며, 수납률은 49%에 그치는 상황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산업부의 R&D 자금 부정사용 혁신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최근 5년간(‘13년∼‘17년) R&D 부정사용 적발 및 환수 현황 >

연도	감사원	수사기관	전담기관	합계
건수	53	93	104	250
부정사용금액	8,933	12,846	17,132	38,911
환수결정액	16,729	22,721	24,595	64,045
수납액	11,173	10,782	9,438	31,393
미수납액	5,556	11,939	15,157	32,652
수납률(%)	66.8	47.5	38.4	49.0

(단위: 건, 백만원)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R&D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약 6,083억원이 기지원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동 기간 지원된 사업을 살펴보면 총 952건의 사업이 지원되었고, 완료된 사업 533건으로 집계되었음.

- 이 중 조기종료․중단․불성실 수행 등으로 미완수된 연구비율은 총 75건으로서 미완수 연구비율은 14.07%에 달하고, 혁신성과 평가를 받은 과제는 11건으로서 혁신성과 평가비율은 2.0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최근 5년간 기업 지원 R&D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기업지원액	1,578,931	1,534,751	1,536,650	1,537,322	1,535,211	8,873,688
한계기업 지원액	100,842	102,604	101,645	95,513	130,136	608,346
비중(%)	6.39	6.69	6.61	6.21	8.48	6.86

❍ 이철규 의원은 한계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R&D 수행 능력이 없거나 자체 투자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 상당 수의 한계기업이 R&D 후속투자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계기업의 사업별 특성과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 노력 등을 감안해서 엄격하게 선정해야 하며,

- R&D 부정사용 근절 대책 강화와 사업화율 제고, 산업부 R&D 예산 확충 노력 강화 등을 통해서 R&D 성과를 제고하여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