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1. (목)

보안수사대 479명이 검거, 피의자는 10명에 불과

- 1인당 검거인원 0.02명, 수사인력 감축으로 인력낭비 막아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안수사대 479명이 올린 실적이 2018년 9월까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 62명, 16년 60명, 17년 45명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0명에 불과하다. 한편 전국 보안수사대 인원은 2018년 8월 기준 479명으로 보안수사대 1명당 검거인원이 0.02명인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조직은 늘 제한된 인력과 예산, 시간, 성과 등을 고려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보안수사대의 인력은 그 목적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임무수행 효율화 방안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인력 재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5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현황(입건년도 기준)

구 분	’15년	’16년	’17년	’18. 9월
입건인원(명)	62	60	4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