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16일(화)	담당 : 박유진 비서 (010-9771-0751)	총 : 3매

지난해 농협 항공방제 16만 5,272ha···여의도면적의 569배

항공방제 면적, 지역별 전남 38.4%, 경남 18.7%, 전북 13.5%, 충남 12.6% 등의 순

박완주 의원, “농협 PLS 전면실시 대비 항공방제  비의도적 오염 방지 교육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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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에도 농협의 문제인식은 초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방제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16만 5,272 ha 면적의 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69배에 달하며 2016년 12만 8,878ha 대비 28%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만 3,386ha로 전체의 38.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남 3만 908ha 18.7%, 전북 2만 2,258ha 13.5%, 충남 2만 837ha 12.6%, 경북 1만 1,605ha 7%등이 뒤를 이었다. [표-1]

항공방제를 위해 농협에서 보유한 농업용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는 총 279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0대(28.7%), 충남 55대(19.7%), 전북 40대(14.3%), 경남 30대(10.8%)등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발생하는 잔류농약검출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우려처럼, 실제로 지난해 전북 남원시에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살포로 인해 양봉농가에 5천 4백만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또한 2016년에 충남 공주시 항공방제기로 논에 농약을 주던 중 바람에 의해 논 옆 장독대에 널어놓은 깐 마늘에 농약이 살포되는 사고도 있었다.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농협을 관리 감독하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농협의 항공방제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농협에 따르면 그동안 PLS에 대비한 조종자 집합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향후 4/4분기에 비산피해 방지 등에 대한 항공방제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PLS관련 지역농협 조종자 집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무인헬기로 인한 사고 발생이 지난해 65건으로 32%를 차지했다. 원인은 대부분이 전선 및 지지선 접촉과 전신주 및 나무추돌로 인한 사고였지만 조종미숙으로 인한 사고비율이 증가추세인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박완주 의원은“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지만 방제를 대행하는 농협의 문제인식은 초라하다”고 지적하며“항공방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종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제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끝)

[표-1] 항공방제 면적

(단위 : ha)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기	2,829	3,341	4,455	5,830	7,865
강원	1,364	1,138	1,221	2,376	3,467
충북	2,359	1,974	2,867	1,440	1,187
충남	19,833	20,809	18,850	19,056	20,837
전북	16,388	19,299	21,315	16,631	22,258
전남	33,887	38,180	46,304	46,139	63,386
경북	6,566	8,764	7,770	7,481	11,605
경남	11,613	19,681	27,116	26,347	30,908
제주	349	656	568	954	737
인천	0	2,524	1,628	2,624	3,022
계	95,188	116,366	132,094	128,878	165,272

※출처: 농협경제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