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1일(목)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최대주주 자격심사제도 강화 필요

- 지배구조상 혼란의 원인을 소유구조에서만 찾는 것은 부적절

-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해야

■ 현황

❍ 금융위원회는 심사실익이 없는 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되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참고-1> 현행 지배구조법 상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선정기준

①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

②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찾는 방식으로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나올 때까지 선정

❍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정부 입법예고안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에 대하여 철회를 권고(’18. 6월)

-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충분한 숙의기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규제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피규제자의 범위 및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 “금융기관의 업권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제정안이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개선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문제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시행(’16. 8월) 이후 금융회사의 실제 운영 실태는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여전히 시장의 기대수준 미 충족

- 개별법상 별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금융투자·보험·여전업권에 대해서만 적용

- 은행은 「은행법」,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적용

<표> 지배구조법, 은행법, 저축은행법 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구분	대주주 변경승인 시	주기적 적격성심사 시
지배구조법	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및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자 포함 ② 주요주주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나올 때까지 모회사를 타고 올라가 심사대상 선정
은행법	한도초과보유주주(본인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지분율이 10%를 넘는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 시와 동일
저축은행법	① 30% 초과 보유주주 ②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및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자 포함 ③주요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	① 최대주주 및 지분 2% 이상 보유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및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자 포함 ② 주요주주 및 지분 2% 이상 보유 특수관계인

<자료: 금융위원회>

❍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 지배력과 무관하게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이 나올 때까지 모회사를 타고 올라가 개인 1인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① 모회사를 여러단계 타고 올라가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발생

- (사례) B자산운용의 심사대상은 실질적 지배회사인 B Inc.의 최대주주(재무적 투자자)인 W.Management의 최다출자사원인 개인

② 실제 최다출자자 1인이 혼자서 지배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들과 합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행법상으로는 최다출자자 1인만 심사 가능

- (사례) 금융회사의 최다출자자 1인은 대기업집단의 총수 A이나, 실제 지배력은 A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인 BㆍCㆍD가 함께 행사

■ 건의 및 대안

❍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요건 중 특히 대주주의 적격성을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의 일부로 포함시켜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으로, 다시 말하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이나 재무능력 등을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임

❍ 그러나,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금융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에 대한 심사가 어려운 만큼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상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은행 소유구조의 불명확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복잡한 금융시장의 구조와 다양한 금융상품의 구성, 그리고 금융회사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상 혼란의 원인을 소유구조에서만 찾는 것은 부적절. 이에 대한 견해?

- 지난 2011년 상호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 ’11. 2월 부산저축은행 등의 여러 상호저축은행이 집단으로 영업정지된 사건으로, 이후 대주주의 비리와 마감 시간 후 VIP 고객들에 대한 사전 인출 등이 확인. 주된 원인은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된 심사과정 없이 박인근이 세운 형제복지지원재단 등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대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을 떠안은 저축은행의 사업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

<참고-2> 영업정지 저축은행 현황

영업정지일	저축은행	본점	비고
’11. 1. 4.	삼화상호저축은행	서울특별시
’11. 2. 17.	부산저축은행	부산광역시	부산저축은행 계열
	대전상호저축은행	대전광역시
’11. 2. 19.	부산2저축은행	부산광역시
	전주저축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중앙부산저축은행	서울특별시
	보해상호저축은행	전라남도 목포시
’11. 2. 22.	도민저축은행	강원도 춘천시
’11. 8. 5.	경은저축은행	울산광역시
’11. 9. 18.	제일저축은행	서울특별시
	제일2저축은행	서울특별시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서울특별시
	대영상호저축은행	서울특별시
	에이스저축은행	인천광역시
	파랑새저축은행	부산광역시
	토마토저축은행	경기도 성남시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실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

-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

※ (최대주주 전체) 최다출자자 1인+그 특수관계인인 주주(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최다출자자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도 포함)

※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 주요주주 중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연합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주

1)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2)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나.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 김정태 회장도 마찬가지. 2013년 하나은행은 특정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추천 항목에 ‘최종합격’으로 표기. 이 지원자는 서류전형 및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합숙면접에서도 태도 불량으로 0점 처리됐지만, 결국 합격. 추천자로는 “김OO(회)”라고 메모되어 있었으며, “회”가 의미하는 것은 김정태 회장이라는 진술까지 나온 상황

❍ 이 시간에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깨뜨린 자들이 편하게 밤잠을 이루는 사회는 절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

❍ 금번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검찰 및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금융 기관·사기업에 대한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