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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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화)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김병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률

제고방안 마련해야”

- 실제 인사혁신처의 인재추천 인원 전체 DB 등록 인원의 7~8% 수준,

선임비율 역시 DB 등록인원의 1% 불과해 활용률 저조

전체 DB 수록 인원 증 여성 1/4, 청년 1/10 그쳐,

교수, 공무원 등 특종 직종 편중도 심각

- 김병관 의원, “사회적 소수자 비롯한 다양한 인재 균형있게 반영되야”

정부의 주요직위 인선 시 우수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가 운영중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사업의 활용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실제 등록된 인원의 인력 풀이 특정 직종 및 연령, 성별 등에 편중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연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9년 DB 구축 이후 올해 9월까지 학계, 재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총 32만명 이상의 인원이 국가인재DB에 등록되었지만, 등록된 전체 인원 중 실제로 인사혁신처가 추천하는 인원은 전체 DB 등록인원의 7~8%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로 선임되는 인원 역시 전체 DB 등록 인원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재DB의 연도별 추천 및 선임 현황 및 전체 DB등록 대비 실제 추천 및 선임 비율>

연 도	인물정보 활용(선임통보)				결과 미통보로 통계 제외인원 (d)	총 추천인원 (b+d)
	추천대상 직위수(a)	추천인원 (b)	선임인원 (c)	선임비율 (c/a)
2013	2,710개	9,781명	1,723명	63.6%	2,333명	12,114명
2014	4,053개	15,517명	2,660명	65.6%	2,373명	17,890명
2015	5,519개	19,920명	3,224명	58.4%	1,270명	21,190명
2016	5,774개	25,189명	3,180명	55.1%	-	25,189명
2017	7,028개	23,325명	3,770명	53.6%	325명	23,650명
2018.9.30.	4,527개	16,476명	2,467명	54.5%	11,994명	28,470명

	DB등록인원	실제추천인원	실제선임인원	DB 등록대비 추천비율	DB 등록대비 선임비율
2013	239,311	12,114	1,723	5.1%	0.7%
2014	252,455	17,890	2,660	7.1%	1.1%
2015	272,505	21,190	3,224	7.8%	1.2%
2016	294,137	25,189	3,180	8.6%	1.1%
2017	302,161	23,650	3,770	7.8%	1.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등록된 인력 풀이 특정 직종 및 연령, 성별 등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활용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DB에 수록된 성별 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기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수록 인원의 1/4이 채 되지 않는 77,000여 명에 불과하며, 연령별 현황을 보더라도 소위 청년이라 할 수 있는 20~30대는 전체 수록 인원의 10% 수준인 34,000여 명에 그쳤다. 직종별로 보더라도 2018년 9월 기준 교수 및 연구원 등 교육인이 36.3%, 국립대교수와 정치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29.0%, 경제, 기업, 금융인 긍 경제인이 14.6%에 해당하는 반면, 언론인이나 종교인, 문화예술체육인 등의 직종은 3%에 안팎에 그치는 등 직종별 양극화가 발생했다.

< 국가인재 DB 성별, 연령별 직종별 현황 >

연도별	총 계	남 성		여 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5년	272,505명	210,776명	77.35%	61,729명	22.65%
2016년	294,137명	225,718명	76.74%	68,419명	23.26%
2017년	302,161명	230,658명	76.34%	71,503명	23.66%
2018년 9월	321,744명	244,373명	75.95%	77,371명	24.05%

합 계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21,744명	7,117명	27,339명	67,960명	102,015명	117,313명
100%	2.21%	8.50%	21.12%	31.71%	36.46%

연도별	분 야	인 원
		인원	비율
2018년 9월	교육인(교수/연구원)	116,721명	36.28%
	공무원(국립대교수 및 정치인 포함)	93,441명	29.04%
	경제/기업/금융인	46,875명	14.57%
	전문직업인(변호사, 의사, 회계사)	38,623명	12.00%
	언론인	9,930명	3.09%
	공공기관 임직원	7,318명	2.27%
	기타(종교인/문화예술/체육인 등)	8,836명	2.75%
	합 계	321,744명	100%

김병관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본연의 인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DB의 저조한 활용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해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이 DB에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