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12) 2018.10.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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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132명, 경력 부풀려 용역 따내… 수주용역 158건, 모두 2천 3백억 원

허위 경력기술자, 초등학교, 기업형 임대주택, 아파트 등 설계업무 도맡아

박재호 의원, “LH공사의 조직적 관행이 국민 안전을 위협,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퇴직자들이 경력을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을 수주한 금액이 모두 2천 3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출신 허위 경력기술자 132명이 총 158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허위 경력기술자 132명의 구성을 보면, 전체의 82%인 108명이 LH의 고위직 퇴직자(본부장 3명, 1급 46명, 2급 59명)출신으로, 3급 이하 24명에 비해 4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은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100% 본인의 경력으로 인정받아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 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다.

특히 LH출신 허위 경력기술자들이 수주한 공사 158건 중 LH가 발주한 공사 용역이 75건으로 전체 절반 수준이었고, 계약금액은 1천4백억 원으로 나타났다. LH를 퇴직한 허위 경력자들이 LH가 발주하는 공사를 맡아 설계를 하고, 감리를 보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식 관행 아니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더욱이 허위 경력기술자가 수주한 용역이 초등학교, 기업형 임대주택, 아파트 등의 설계 업무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밝혀져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LH가 허위 경력기술자의 자격 취소 권한이 없다는 명분으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동안 이들이 수주한 불안한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LH의 조직적 관행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별첨 1] LH공사 출신 허위 기술경력자 현황

기관명	허위경력자 합계	고위직				3급이하
		합계	본부장	1급	2급
LH공사	132	108(82%)	3(2%)	46(35%)	59(45%)	24(18%)

[별첨 2] LH공사 출신 허위 기술경력자 용역 수주 현황

기관명	허위경력자	참여용역 (건수)	참여용역 (금액/억원)
LH공사	132	158	2,338

[별첨 3] LH공사가 LH출신 허위 기술경력자에게 발주한 사업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