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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5일(금)	담당 : 조영학 보좌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광해방지사업, 주먹구구식 추진

-추진사업 중 기본계획 반영 사업 60%, 미반영 사업 40%

-기본계획 수립 사실상 ‘유명무실’

-사업추진 우선순위 정하는 광해종합지수도 ‘무용지물’

-어기구의원, “사업 선정 체계적 개선 필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은 총 730건이 진행되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추진된 것은 439개소인데 반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291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행사업 중  60%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광산이고, 40% 가량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 셈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고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395건에 달했다.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 현황(2007~2017년)]

(단위:개소)

구분	폐금속	폐탄광	폐석면	폐비금속	계
총 추진사업	436	245	30	19	730
기본계획 반영 사업	261	158	16	4	439
기본계획 미반영 사업	175	87	14	15	291

자료: 한국광해관리공단, 국회 예산정책처, 의원실 재구성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광해종합지수도 무용지물이다. 광해종합지수는 광해오염정도, 주변영향범위, 외부영향요소 등을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광해종합지수가 높을수록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이 높다.

그러나 광해종합지수와 실제 사업추진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먼저, 산림토지복구 사업의 경우, 미추진된 사업의 광해종합지수가 69.2점으로 추진된 사업의 광해종합지수 61.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복원사업의 경우, 광해종합지수가 85.5점인 광산은 사업이 추진된 반면, 100점인 광산은 추진되지 못했다. 폐시설물 철거사업의 경우, 광해종합지수가 90.5점인 광산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데 반해, 점수가 44.75점, 54.66점인 광산은 사업이 추진되었다. 산림토지 복구사업의 경우에도 광해종합지수가 사업추진과 일치하지 않았다.

[광해종합지수와 사업추진 여부]

(단위:점)

구분	사업유형	광 종	지역	광산명	광해종합 지 수	사업추진 여 부
1	토양복원	폐석면	충남 홍성 홍성	대흥홍성	100	×
2		폐금속	충북 단양 단성	(가)양당아연	85.5	○
3	폐시설물 철 거	폐금속	경남 함양 휴천	삼봉	90.5	×
4		폐탄광	충남 보령 성주	삼풍	90.5	×
5		폐금속	경북 울진 금강송	동진	54.66	○
6		폐탄광	강원 정선 남	묵산	44.75	○
7	산림토지 복 구	폐탄광	전남 화순 청풍	무등	100	×
8		폐금속	충북 제천 수산	대양	53.25	○
9		폐비금속	충북 청주 상당	우일	52	○
10		폐탄광	강원 동해 초구	와룡정원	44	○

자료: 한국광해관리공단, 국회 예산정책처, 의원실 재구성

어기구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기본계획수립, 광해종합지수 선정 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